이석현 “사드 이유로 中 경제보복 더는 없으리라고 본다”

한‧중 양국이 ‘관계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내주 APEC이 열리는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사드 배치’ 문제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를 이유로 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더는 없으리라고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외교단의 일원인 이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왔던 ‘3불(不) 정책’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양국 관계를 일단 정상화했기 때문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한 일단 현존하는 현 상황을 인식하면서 협력관계가 진행될 걸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3불’이란게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MD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건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중국과 합의한 것을 두고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보시냐”고 묻자 이 의원은 “이 세 가지 정책은 이미 누차 우리가 표명해왔던 것”이라며 “그것을 중국과 중국이 믿을만하게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기존 입장을 중국이 믿을 수 있게 설득했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양보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얘기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도입했던 6기를 배치한 걸로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한‧중 관계 정상화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지만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 MD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약속한 걸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아니다”며 “그런 입장은 미국도 이미 양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기존의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안 했던 문제를 갖고 다시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은 한국 안보에 대해서 미국이 같이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합의문에는 우리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중국에 끌려다닌 흔적만 남아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당연히 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언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너무 큰 욕심”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중국정부는 지금까지도 ‘그건 우리 정부하고 관계없다. 그냥 민간 기업인이나 중국국민들이 정서가 그런 것’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그것을 (두고) ‘아니다. 너희정부 책임이니까 거기에 대해 배상을 하라거나 책임을 지라거나’ 이렇게 나가면 양국관계 정상화가 될 수 없겠죠”라고 반박했다.

▲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3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바로 경제 보복 조치는 해제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좀 절차는 있겠지만 아마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해서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오해나 불편했던 마음을 많이 풀어줄 거라고 본다”며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여당 내 대표적 중국전문가인 김 의원은 “제가 중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중국 내 한국 관광여행사에서 관광객 모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중국정부가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겠지만 앞으로 사드문제란 이슈는 언제든지 다시 중국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시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