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한‧중 관계…與 “전략적 소통-협력 강화 시의적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주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아울러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냉기류가 흘렀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따르면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 2차장과 콩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최근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 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

▲ 31일 브리핑을 하는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제공=뉴시스>

외교부는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며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남관표 제2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양국은 다음 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남 차장은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 개최 합의는 방금 전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이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SEAN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상황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해결 및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함께 “다음 주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북아 평화 구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APEC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익에 반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드로 촉발된 한중갈등이 봉합·수습 단계로 들어감을 환영한다”며 “동북아의 평화협력관계 구축은 한·중·일 3국의 번영과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문제의 근원인 북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단초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 점에 대한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중관계의 근본이자 기초인 신뢰가 취약하다는 점이 이번에 여실히 노출됐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뢰 구축을 위한 한중 양국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의 전지명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 “특별한 알맹이가 없다”며 “빈껍데기 굴욕외교”라고 혹평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당선 이후에도 사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발표 등으로 중국 측에 사드 배치 철회 기대를 준 것이 사실”이라며 “결과적으로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서 사드 배치를 실시했고 이 때문에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한층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우리 경제 피해액이 8조5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