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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朴 인권침해로 UN에 진정? 코미디다”

기사승인 2017.10.31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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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74] 김용민 변호사

추석 연휴를 지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16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었다.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증거 인멸이나 재판 출정 거부 등의 가능성이 높았다. 때문에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13일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그러자 16일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입 얼어 구속 연장 결정한 법원과 정부를 비난했고 변호인단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 전 대통령 발언의 의미와 변호인단 사퇴를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해 지난 24일 법무법인 양재 소속인 김용민 변호사를 만나 현재 상황과 재판 앞날을 전망해 보았다. 다음은 김용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법무법인 양재 소속 김용민 변호사 ⓒ 이영광 기자

“국선변호인 5명, ‘구속기간내 마무리’ 재판부 의지 보여준 듯”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자 이에 반발하며 변호인이 모두 사퇴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어서 재판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자기네가 잘못 모셨다거나 변론을 잘 못해서 다시 구속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내세우는 거 같기는 하지만 실제는 시간 끌기용과 법원에 대한 항의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비슷한 사례가 전두환, 노태우 씨 때도 있었을 거예요.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니 번호인단이 사임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비슷한 방법을 쓰는 거죠. 지금 사실상 재판은 중단됐고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해야 해요. 법원은 국선 선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고 박 전 대통령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 안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국선 변호사가 선정됐다고 하면 그 국선 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다시 국선 변호사를 사임시킬지는 결국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거든요. 보통 흔히 하는 방법은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어 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시간 끌기 할 수가 있습니다.” 

- 지난 25일 법원이 국선 변호사 5인을 선정 했던데.
(편집자주 : 법원은 지난 25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이에 김용민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추가로 인터뷰했다)

일단 국선변호인이 너무 많지 않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국선변호인이 5명이나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 같고, 소위 특혜 논란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과 같이 변호인 혼자서 재판을 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명 이상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혜로 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나 방대한 증거와 기록 등을 고려하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무리 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 준 것 같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걸어 올 것인데, 변호인을 5명이나 선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공정성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나 의지가 궁금한데, 현재까지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국선변호인이 기록검토를 마치면 변호인접견을 통해 재판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텐데, 접견을 거부하는지 여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의지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 피고인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힐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변호사가 5명이나 선정되어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입니다.

-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입을 얼었어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못 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라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히길 바란다”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을 망각한 발언이고 정치적인 상황인식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죠. 지금 국정농단으로 결국 정권까지 바꿔버릴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와 열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방식이죠. 예전에 대통령 하면서도 전혀 소통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야기만 했던 것에서 한 발짝도 발전하거나 더 나아가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신분으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법률 위반은 아니겠지만 부적절해 보이죠. 왜냐하면 재판을 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재판 절차 자체가 언론에 알려진 것에 의하면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오로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기 때문에 이 재판 못 믿겠다는 뉘앙스 같은데 그런 판단이나 신뢰 자체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대통령까지 지냈고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헌법 기관인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거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건 고려를 해야 하는 데 전혀 고려 않는 거죠.” 

- 정치범으로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기도 하던데.

“자기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큰 범주에서는 정치범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한데 의도는 완전 다른 거죠. 결국, 정치적 희생양이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범죄를 저지른 건 맞죠. 오히려 정치인이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 왔거든요. 구치소에서 6~7인실을 혼자 쓰는 것은 정치인이고 대통령이라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치범으로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정치범이라 특혜를 받는 사건이에요. 잘못 얘기하는 거죠.” 

-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주 4회 재판은 너무 많다는 건데 다른 재판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첫 번째는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봐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현실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일단 법률에는 집중심리를 하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에는 매일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한 달 텀을 두면 한 달 전 일을 잘 기억 못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매일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판을 매일 매일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먼저 법정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 2회 법정을 잡아요. 그리고 검사는 그렇다 치지만 변호인 같은 경우 매일 재판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일정이 빈 변호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실제 현실에서는 재판이 2주에 한 번 열리거나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구속된 피고인은 1~2주 내로 잡아요.

그런데 사건의 특수성상 예외 재판을 하는 경우나 일주일에 3~4번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기록이 너무 방대하고 정말 집중 심리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들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왜냐면 구속 기간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해요. 그건 형사소송법에 맞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재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가장 맞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4회 하는 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판중심주의에 맞는 재판을 하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변호인들이 재판 준비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느냐죠. 박 전 대통령은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사선 변호인 고용했을 거예요. 변호인단을 꾸렸고 충분히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보수도 충분히 줬을 거예요. 물론 매일 재판하는 건 일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적절한 게 아니고 피고인을 위한 재판일 수도 있어요.”

“朴 오히려 특혜 받으면서 인권침해 운운, 투정부리는 것”

- 구속 연장이 이례적인 건 아니죠?

“그럼요. 이례적이진 않죠. 충분히 발부될 거라고 예상했고 예상했던 것처럼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특히 발 아프다고 하며 법원 출정도 거부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라면 재판 출석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유는 갖춘 거예요. 종합 세트예요. 구속될 사유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발부했다고 뭐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 MH그룹이란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건 웃픈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특히 자기 정권하에서 그렇게 수많은 인권침해를 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자가 자기가 지금 재판받고 구속된 것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UN에 진정하겠다는 건 코미디죠. 저는 국격을 한참 떨어뜨리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MH란 그룹도 실체를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게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아픈데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고 독방 구금이란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들었냐고 했더니 직접 박 전 대통령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해 듣거나 언론 보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최소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접견하고 만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일일이 검토하고 대한민국 법에는 어떻게 위반되고 UN 인권 규정이나 헌장 등에는 뭐가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포석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생뚱맞게 해요. 그 논리면 고령과 아픈 사람은 다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러면 재판하지 말자는 거고 우리나라 사법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 하는 거 자체가 안타깝고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악한 구치소 생활을 하며 인권탄압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 서울구치소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1인당 1.06㎡, 약 0.3평)을 알기 쉽게 신문지 2장 반으로 만들어 직접 누워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한 식당 해외 여종업원 사건에서 자의적 구금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저희가 UN에 진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도 결국 기각이나 각하로 잘 해결이 안 됐어요. MH 그룹이 UN에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면 그런 문제나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박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일 테고 오히려 특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남들은 정말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게 자기는 6~7인실을 혼자 써요. 그리고 구치소장 면담도 일반 수형자는 힘들죠. 하지만 자기는 거의 매일 하는 것처럼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혜택받는 사람인데 인권침해라는 건 구속된 게 싫다고 투정 부리는 거죠.”

- 취침 시 불 켜놓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해요.

“저도 불 켜놓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박 전 대통령만 켜놓는 건 아니에요. 야간에 불을 켜놓아서 수면에 지장을 주는 거 자체를 개선할 필요는 있겠죠. 자기가 했어야 해요.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교도소 불 다 켜놨단 말이에요. 가만있다가 자기가 구속되니 이런 말 하는 건 문제 있죠.” 

- 시간 지연으로 노리는 건 뭘까요?

“시간 지연에 방점이 찍혔다기보다 일련의 행동은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요. 본인들도 어차피 유죄 나올 거라고 예상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의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거나 처음부터 문제점들이 있어서 자기는 이 재판 자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가 주된 것이라고 보이고 시간 지연은 부차적인 목적이나 하나의 전술인 것 같아요. 시간 지연을 통해 얻으려는 건 결국 석방해서 재판받고 싶다는 얘기까지 가고 싶은 거겠죠.”

“신혜원 태블릿PC 주장, 국민들 계속 바보로 아는 것”

- 구속 연장이 결정되기 전인 8일 최순실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MH그룹의 인권 침해 주장까지 뭔가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인데.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씨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블릿PC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내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죠. 구속 연장이 결정되기 전에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자기 거라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고 결국 구속영장 발부하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나 힘들다는 얘기를 흘러가면서 소위 말하는 자기 지지세력들을 모아보고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태블릿PC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태블릿PC가 입증하는 것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인정했어요. 대국민 담화하면서 맡겼다고 했어요. 물론 인수위 시절이지 취임 후는 아니라는 식으로 말 바꾸긴 했지만, 인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 결국 증명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건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했다고 밝힌 신혜원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JTBC가 최순실 소유라고 밝힌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조원진의원실 제공, 뉴시스>

만약 주장하는 사람의 태블릿PC였다면 초기에 말 했어야지 기소되어 재판 한창 진행하는데 본인 거라고 주장하는 게 이해 안 되는 거죠. 마치 구속영장 재발부를 막기 위한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정치공작인데 이들이 잘했잖아요. 지금 그 버릇 못 버리고 또 이런 짓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계속 바보로 아는 거예요.” 

-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재판이 지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대로 재판하면 6개월 뒤에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변론하려면 ‘나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나는 대선 부정으로 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예요’란 전략으로 갔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전략으로 고초를 겪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하는 걸 참고할지 모르지만, 말씀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피고인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서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변호사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면 그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재판부가 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보이콧 전략은 한계가 있어요.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고 재판부가 취소 안 하면 끝까지 가야 해요.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출정 거부입니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전직 대통령이라서 출정 거부에 대해 예우는 갖춰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강제 구인해서 끌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 데 그건 일장일단이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 전략은 퇴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정까지는 나올 의무가 있다고 해서 끌려 나왔는데 재판 없이 퇴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 못 해요. 그러나 과거 판례에 의하면 자기가 스스로 퇴정하는 건 변론권 포기로 봐서 재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증거 조사도 할 수 있어서 퇴정해도 재판은 할 수 있어요. 퇴정을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데 재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말씀하신 거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까지 재판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거부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도 궁색할 수 있는 게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거나 해야지 여태껏 재판 잘 받아 오다가 구속영장 다시 발부받으니 그런 행동 하는 건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떼쓰는 정도죠. 구속 영장 발부될 단초들을 자기가 제공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 발부했다고 하면 어색하죠. 자기가 영장 발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거나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 1심 결과는 언제 즈음 나올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사건이 중요 하다 보니 구속 연장 6개월을 거의 채워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폐 청산이 최근에 화두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검 검찰 개혁위원회에 들어가 그런 걸 지켜보고 의견 제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적폐 청산을 외치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보고 듣고 느껴요. 이걸 몇몇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다 보면 다시 소위 말하는 적폐들에 반격을 당하거나 상황이 역전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껴요. 더 관심 갖고 행동할 건 행동 하면 좋겠어요.”

- 근데 다스는 누구 거예요(웃음)?

“누구나 예상하는 사람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분 거겠죠(웃음).”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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