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권성동 ‘청문회 못 연다’ 일방적 선언, 월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27일 “대단히 잘못됐다, 월권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서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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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떻게 위원장이 국정감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하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4당 간사가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면 월권”이라며 “금태섭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권 위원장이 불참하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법에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위원장 대행이 그런 의지를 밝혀서 잘 정리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법에 따라 실시돼야 된다”며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권성동 위원장에게도 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당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원장 자격도 없는 권성동 의원이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보이콧 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오만함의 극치”라며 “공정한 기회를 박탈해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강원랜드 취업 비리의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을 논하고, 법률의 자구를 수정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자격도 없는 분이 되려 정상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여부에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엉뚱한 소리로 정상적 청문회를 보이콧 하려는 권성동 의원은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의 재량을 넘어서는 엄연한 월권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지난 탄핵과정을 통해 헌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권 위원장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