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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하라”…‘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공식 출범

기사승인 2017.10.25  1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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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국내외 국민들 힘 모아서 불의한 세력 단죄할 것”

국내외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충범식 및 창립총회.

운동본부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가졌다. 지난달 25일 준비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진 지 정확히 한 달만의 일. 노승일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 등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주진우 시사IN 기자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 겨울 촛불시민은 우리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제 것인 양 휘두르고 국민을 농락한 국정농단 세력에게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줬다”며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똑똑하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빼돌린 돈이 누구의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민재산을 되찾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에 안민석 의원을 대표로 135명의 여야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아직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수십년간 이어져온 부정축재자들의 적폐를 청사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연대해서 반드시 올해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해당 법안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한 재산이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 재산을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해당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와 수색, 검증을 할수 있도록 돼있다.

운동본부의 ‘산파’나 다름없는 안민석 의원도 “저들의 뿌리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공권력에 의해 조사되고 환수될 수 있는 특별법 없이는 이 일을 더 이상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외국 교민들 역할이 중요하다. 큰 돈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은닉돼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 계신 국민들과 외국에 계신 동포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불의한 세력들의 지난 죄를 단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촛불시민혁명은 집단지성의 힘이다. 누가 주인이랄 것도 없이 누구나 조금씩 다 기여했다”며 “우리는 큰 바다의 한방울의 물방울이었을지언정 집단지성을 형성했고 그 힘으로 역사를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윤소하 의원은 “이것(부정재산 환수)이 적폐청산이고 역사바로세우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당은 작년에 이미 이 법안을 발의해서 안민석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과 함께 심사가 될 것”이라며 “그만큼 힘이 모이는 법안이니 법률로 제정되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차원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박창일 신부가 상임대표로, 채수일 목사와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 등 5명이 이사로 선출됐다.

박 신부는 “안원구 (전) 청장이 실무 모든 책임을 맡을 것이다. 안 청장 중심으로 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함께 나갈 것”이라며 “이사들은 안 청장이 많은 분들과 위원회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법적보장하고 재정적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촛불도 국민이 주인이듯 운동본부의 주인도 이사들이나 사무총장이 아닌 국민들”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분명히 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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