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tbs교통방송, 시사·보도방송은 불법”…박지원 “DJ가 허용”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명길‧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tbs교통방송이 법적 근거 없이 보도 방송을 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최명길(서울 송파구을)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에 따르면 전문편성 방송은 전문 분야 외에 교양과 오락 프로만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교통방송이 오래전부터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편향적”이라며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시사프로가 돼 버렸는데 전혀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효성 방통송신위원장에게 “독립법인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방송법 69조 및 동항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프로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다”고 법 조항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tbs교통방송은 뉴스와 정치 대담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고 실정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tbs교통방송 직원들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신원조회 등 공무원 임용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정당적을 가진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tbs교통방송이 정치 대담과 보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해서는 안된다”고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법에 따라 “당장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도 “CBS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도를 해오면서 관행으로 굳어진 것 같다, 현 실정법에서는 금하고 있지만 관행으로 허용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실정법에 위반된 관행이 아닌가”라며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불가능한 것이다, 왜 방치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박홍근(서울 중량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교통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이 문제가 된다면 기독교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 불교방송(BBS), 가톨릭평화방송(CPVC)도 다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시행령은 라디오 방송인 tbs가 종합편성사업자인지 전문편성사업자인지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2000년에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각 방송사별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미뤄왔다”고 역사적 맥락을 짚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방통위가 2014년에 tbs 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허가증 배부했는데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명시하고 금지한 것은 상업방송, 상업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CBS는 1990년 개국 이후 어느 당의 서울시장이 오든 계속 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통위에 보고했다”며 “3,4년마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할 때 한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tbs나 cbs 관련해 그동안 허용해 왔던 역사성과 법제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숙제로 남겨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의 편향성 지적은 방심위에서 하면 된다”면서 “혹시나 허위사실 유포, 허위날조, 편향된 보도 등이 있다면 방심위에서 문제 삼고 재허가 승인과정에서 문제 삼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전남 목포시)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tbs가 시사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부터 해당 방송에서 고정코너를 시작했다. 

박지원 의원은 “DJ정부 당시 지상파TV 소유의 모든 라디오가 아주 적대적인 보도를 했다, 유일하게 CBS가 보도를 잘 해줬다”며 “김대중 대통령께 ‘시사뉴스를 하게 하고 기자를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게 원칙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되짚었다. 

박 의원은 “그래서 그때부터 (시사보도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며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선각자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행자 김어준씨가 “국민의당에서 국정감사 때 tbs를 불러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박 의원은 “저도 그걸 좀 봤는데 tbs에서 저를 증인으로 데리고 가라”고 답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은 그간 ‘김어준의 뉴스공장’,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 등 많은 tbs 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