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전술핵 강연’ 나선 김종대 “전술핵 논쟁은 유령논쟁”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전술핵’이라는 용어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전술핵 논쟁’을 ‘유령 논쟁’이라고 규정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서 ‘전술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2일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오늘 (국감에서) 전술핵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전술핵무기는 영어로 ‘Tactical nuclear weapon’인데 미국에 현재 이런 용어가 붙은 핵무기가 존재하느냐”고 송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있다”며 “아마도 보수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B-61 항공 폭탄인 것 같은데 이걸 미국에서 전술핵이라고 이야기 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송 장관의 답변은 “그런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본격적인 ‘전술핵 강연’에 나섰다. 그는 “전술핵의 엄밀한 의미는 냉전시대 한반도에 배치한 바 있는 핵포탄, 또는 ‘어니스트 존’이라는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을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용도로는 핵 지뢰나 핵배낭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전술핵무기들은 대부분 폭발력이 1kt 미만, 아주 적은 폭발력의 핵무기”라며 “그런데 이런 핵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전량 폐기했다. 고로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B-61에 대해서는 “폭발력이 적게는 0.4kt이지만 폭발력을 늘리면 최대 140kt이다. (위력이)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열배다. 아니, 이게 핵무기지 어떻게 전술핵무기냐”며 “이 항공폭탄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것은 전술핵이 아닌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핵 무기에 대한 국감장 논란은 잘못된 논쟁, 유령 논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12일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제공=뉴시스>

유럽 일부 국가에 배치된 B-61에 대한 설명도 잊지않았다. 김 의원은 “유럽은 핵동맹이다. 나토. 비핵국가에 일부 핵무기를 운용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발휘”라며 “러시아라는 핵 패권국가로부터의 억지 이환으로 유럽 비핵국가에 B-61을 배치한 것이고 이는 전술핵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태까지 논의는 다 뒤집어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전술핵이라는 잘못된 용어의 적용으로부터 지금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