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FTA 무리한 요구시 어쩔 수 없다”…최배근 “파기되면 미국 더 손해, 산업계 갈등”

▲ 김현종(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웨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시스>

김현종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재개정 협상과 관련 미국 측에 “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파괴될 수도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갖고 오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일 미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협상을 했다. 이어 지난 10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본부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미 협상단에 맞서 한국 협상단도 한·미 FTA 협상이 파기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벼랑 끝 전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협상장에서 “한·미 FTA 협정이 깨졌을 때 득을 보는 건 미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 문제”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김태년 의장은 <중앙>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에 대해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며 “우리 정부가 무엇을 요구할지는 다 정해 뒀고, 책으로 2권 분량인데 미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나오느냐에 따라 우리도 요구조건을 내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미 FTA 협상이 깨지더라도 한국이 치명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며, 미국이 손해 보는 것에 비해 우리는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협상이 폐기되면 미국 농산물 수입이 안 되고, 미국 로펌들이 철수해야 한다”며 “관세가 40% 이상 올라가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최배근 “안보우산으로 협박하는 것”…김준형 “분담금‧무기판매..끊임없이 밀릴 것”

관련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팟캐스트 ‘정봉주의 품격시대’ 237회에서 “경제 논리로만 보면 미국이 더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미국 산업계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며 “절대 한·미 FTA는 폐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존의 한·미 FTA를 수정하게 되면 미국 산업계간에 갈등이 생긴다”며 “미국은 우리에게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줄이라며 추가적인 이익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 뒤 “미국에서 많은 분석들이 나왔는데 경제전문가들이 한결 같이 얘기한 것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한국의 의존이 초래한 협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제논리에 의한 협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출발은 한반도 북핵문제”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옵션, 전쟁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것을 막으려면 반대 급부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속내를 짚었다. 

그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협박한 것”이라며 “너희들 감수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 한반도 군사적 옵션 등을 감내할 자신이 있냐고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패널로 출연한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한국이 호구인 것을 들킨 것”이라며 “사드도 똑같다, 문정인 특보가 ‘사드가 깨진다고 한미동맹이 깨지냐’고 했는데 그게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혈맹이라면 사드 하나로 깨지지 않아야 하는데 미국은 깨질 수도 있다는 여운을 던지면서 사드를 받아들이게 했다”면서 “한·미 FTA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냥 경제 논리라면 우리는 WTO 질서 안에서 하면 된다, 미국이 더 손해다”며 “그런데 우리 심리가 한미동맹을 깨는 문제와 연결시키고 미국이 그것을 알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불편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까”라며 “이 불편함을 이용해 미국과 협상하면서 국익을 다툴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고 오해를 푸는 쪽으로 갔다”고 되짚었다. 

김 교수는 “사드도, 한·미 FTA도 오해를 푸는 마음으로 갔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보수야당”이라며 “벌써 나오는 게 과거에 반대했던 것 사과하라, 한미동맹을 위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디에서 힘을 얻겠는가”라고 국내 정치상황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더 심각한 것은 곧 내년에 오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무기 판매까지 끊임없이 밀리게 될 것”이라며 “어느 순간 이것을 한번 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