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권영세 ‘NLL’ 수사 임박…표창원 “입안보, 실제로는 이적행위”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권영세 전 주중대사를 포함해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NLL 대화록’ 무단 공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연휴 직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불법 사찰과 NLL 대화록 무단 공개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순차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할 방침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 12월14일 부산 서면 지원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증거라며 1급 기밀문서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나오자 김 의원은 ‘찌라시’에서 본 것과 처음 NLL을 폭로했던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후 공개한 NLL대화록 발췌문과 토씨까지 일치했다. 

▲2012년 12월18일 김무성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부산 서면 유세에서 NLL 대화록과 비슷한 내용으로 유세 발언을 했다. <이미지 출처=SBS 화면캡처>

박근혜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2013년 7월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이른바 ‘권영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의원과 함께 사전유출 당사자로 지목됐다. 

당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권영세 대사가 2012년 12월1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NLL 이야기를 해야 한다”,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가능성...그냥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등 ‘NLL 공개’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대사에 대해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직접 소환조사해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또 검찰의 수사 결과 NLL 포기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 전 위원장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기사 : “NLL 포기 발언, 盧 아닌 김정일이 했다”

▲ 2013년 7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NLL 공개’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권영세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들(김무성‧권영세)과 함께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필두로 누가 대화록 유출의 장본인인지, 어떠한 이유로 이들에게 대화록을 유출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문건을 공개했다면 국가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헌정 유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만일 박 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대화록이 공개된 것이라면 국가 통수권자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데 앞장 선 것”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최 대변인은 “연이어 정치개입에 대한 물적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그 정점에 존재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내란적 범죄행위,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 입으로만 안보 실제로는 이적행위가 일어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의원은 “발본색원, 근절,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정보기관이 국가기밀 유출에 앞장선 해괴한 사건이었다”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만 있을 수 있는 황당한 국기문란사건의 진상이 꼭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