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청년, 개헌에 상상력을 담다⓸“개헌에 페미니즘을 담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30세대 여러 청년들의 상상력을 담은 개헌 이야기를 카드뉴스와 함께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박영민(대학원생)

성별에 따른 차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남녀 임금 격차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OECD 부동의 1위이며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이전까지 여성 국회의원 숫자는 바닥이었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능력은 제한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근간이자 최고법률인 헌법에서조차 차별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성의 본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36조 ⓶)

왜 굳이 모성만 들어가는 걸까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32조 ⓸)

왜 동등하지 않고 특별하다고 규정할까요?

이제는 기득권 남성의 승인을 받은 여성의 진출이 아닌 체제를 뒤흔드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헌에 페미니즘을 담는 것입니다.

헌법전문에 과감하게 다양성을 명시하고 차별금지를 구체화하며 성차별적 조항 역시 바꿔야 합니다.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을 담은 개헌은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새로운 헌법에는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한 평등권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