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MB정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 朴 국정농단에 면죄부 주자는 것”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명박 정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 함은 박근혜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박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오해가 가능한 이유로 집권당인 민주당의 공개적 개입을 이유로 드는 견해가 있다. 과연 그럴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박 최고위원은 “모든 범죄는 과거이다. 미래에 계획하는 일을 처벌하는 것은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과거지향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기문란행위는 대부분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러난 범죄를 눈 감아주는건 직무유기를 구성하니 논외로 하고 정치보복 주장은 범죄이전의 단서를 들춰내지 말자는 얘기로 들린다.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범죄가 다 드러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촛불민심에 기반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단죄해 가고 있다. 이의 원인을 거슬러 찾아가다보니 이명박 정부의 적폐가 드러난 것”이라며 “박정부 국정농단에 못지않은 국기문란이라 이것을 눈감는건 곧바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박최는 철저히 본인들의 범죄를 부인하고있기에 그렇다”는 논리를 폈다.

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은 물론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개혁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조용히 범죄의 단서를 넘겨 처벌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권력과 검찰과의 유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검찰은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개혁된 검찰이라 부르기 어렵다. 설령, 개혁된 검찰이라하더라도 권력이 뒷거래하듯이 정보를 건네주고 수사하는 건 하명수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반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촛불민심은 국민주권적이었다. 그것은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여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촛불민심에 순응해야한다. 그것은 책임있는 집권당으로서 투명하게 정보를 밝히고, 하고자하는 지향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최고위원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국민들의 최대 요구와 관심사는 적폐청산임을 부인할수 없다. 집권당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운 일일뿐더러 오히려 집권당을 만들어준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며 “이번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의 기치를 더 높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달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범계 최고위원.<사진제공=뉴시스>

박 최고위원이 게재한 장문의 글은 곧 다가올 국정감사를 ‘적폐청산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보복’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 최근 여권에서 벌이는 전전(前前) 정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정치보복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전희경 대변인도 지난달 20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집권 전부터 드러낸 정치보복의 야욕을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이 주신 소중한 권한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