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민소환제, 국민 압력에 의한 협치되는 것”

▲ 지난 8월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박주민(왼쪽)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시민들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촉구를 위한 13만명의 서명지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압력에 의한 협치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이 아니면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분들이 보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분들의 눈치를 볼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내세워 발목을 잡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지난 2월 대표 발의했지만 10월이 넘어 가도록 계류 상태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같은 당 서울 은평구 지역 협의회장들과 국회에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 온라인 청원 서명 및 제정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 “지난 대선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대선 5명의 대선 후보는 모두 ‘불량’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적용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면 국민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정치인들이 또 거짓말 했네!’”라고 국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압력에 의한 협치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5명의 대선 후보가 모두 약속했고, 여당과 정부가 개혁의 과제로 인정했기에 지금이 상대적으로 가장 통과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이 아니면 어렵다..SNS이든 기사 댓글로라도 관심 보여주면 좋겠다”

관련 박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국회 전체적인 상황이 무쟁점 법안 중심으로 통과되는 상황”이라며 “만장일치제인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검토해보자’라고 한다면 전체회의에도 못 올라온다. 논의조차 안 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박 의원은 “5개 정당의 후보들이 대선 때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만장일치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또 실제로 대선 때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안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눈치를 크게 보나?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국민들 눈치는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자신의 법안은 타 지역 유권자도 소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예를 들어, ‘춘천’ 지역의 의원을 소환할 때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춘천’에 사는 분들만 소환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은 ‘춘천’에 거주하지 않은 유권자라도 소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이 아니면 힘들다며 박 의원은 시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기사 댓글로라도”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