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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뒷전인데 혁신학교로 ‘교육’ 살아날까?”

기사승인 2017.10.05  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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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살리기, 혁신학교보다 입시개혁이 먼저다”

김상곤 부총리가 혁신학교를 대폭 늘릴 모양이다. 그가 지난 30일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 토의) 자리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니 올 하반기에는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혁신학교네트워크를 통해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교육시장화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학교를 시작해 혁신학교 주변에 집값이 오를 정도로 인가가 높았던 정책이다.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경기도내 13곳이던 혁신학교가 올 상반기 현재 90배가 늘어나 전국에 1159곳(초 681곳, 중 342곳, 고 132곳)으로 늘어났다.

   

혁신학교는 전국구가 아닌 지역구 정책이다. 교육감시절 할 수 있는 정책이란 교육을 살린 입시문제를 건드리지 못할 때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게 혁신학교다. ‘학급당 25∼30명,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로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 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던 신선한 정책이었다.

혁신학교정책은 교육감이 할 일이다. 교육감이 할 일과 교육부총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전국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로는 어림도 없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총리가 할 일은 당연히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인 학벌사회, 일류학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아니라 당연히 일류학교문제, 입시 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여건도 그 때보다 다르다. 2010년과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 도입과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각각 6명, 13명 당선되어 개혁을 뒷받침 해 줄 여건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혁신학교를 폄훼하자는 게 아니다. 혁신학교가 인기가 높아지자 보수 성향의 교육감 지역인 대전까지도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로 이름만 다른 혁신학교를 만들 정도였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과감하게 시작한 혁신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처럼 과감하게 학벌사회를 깨뜨리기 위한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왜 교육감시절 교육정책을 못 잊어 연연하고 있는가?

   
▲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

말이 나온 김에 혁신학교 문제점을 짚어보자. 솔직히 말해 혁신학교도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지만 전국의 모든 혁신학교가 그런 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기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탈피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학교’라지만 일류대학의 벽 앞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는가?

혁신학교가 교육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제도, 승진제도, 임용고시부터 바꿔야 한다. 시험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해 ‘범생이’만 키워내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겠는가? 교장, 교감이나 장학사, 장학관은 훌륭한 교사요,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 취급을 받는 풍토에서 승진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출세다. 초임교사 티도 못 벗은 교사가 승진 점수 모으기에 나서는 현실을 두고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좋은가?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교육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일류대학이 가로막고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뒷전이요, 일류학교 준비를 위한 시험문제풀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혁신학교만 늘린다고 교육이 살아나는가? 혁신학교라는 간판만 달면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는가?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사평가까지 하는 경쟁 지상주의 학교를 두고 더불어 사는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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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터 김용택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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