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017년까지 ‘軍 댓글공작팀’ 1750명으로 대폭 증원 추진”

▲ <자료출처=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원을 1750명으로 대폭 증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 참모장이 결재한 2012년 5월3일자 ‘육군 사이버 전문 인력 소요 판단 결과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2년 4.11 총선 직후인 5월3일 사이버 전문 인력 258명이 필요하다고 육군 측에 통보했다. 

사이버사는 필요 인력으로 대령 2명, 중령 11명, 소령 29명, 대위 45명, 중‧소위 31명, 부사관 37명, 군무원 101명 등을 나열하면서 “2013~2017년 사령부 중기부대계획에 의거 1750명 완편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또 “2014∼2018년 중기부대계획 작성 시 매년 30명씩 총 210명의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을 위한 편제를 보강(해야 한다)”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2017년까지 사이버사 소속 총원을 1750명으로 늘리되, 2018년까지 매년 30명씩 관련 학과 졸업생을 영입할 계획이라는 뜻이다. 이런 계획 하에 우선 사이버 전문 인력 258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7월 군무원 79명을 채용해 이중 47명을 댓글공작을 벌인 530심리전단에 배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년(8명) 대비 10배 늘어난 인원수이며 채용 시기도 통상 11월에서 7월로 앞당겨졌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때 채용된 군무원들은 기무사 요원을 교육시키는 기무학교 등에서 5주간의 합숙 교육을 받았다.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직접 방문해 정신교육 특강에 나서기도 했는데 1953년 기무학교 설립 이후 장관의 강연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 전 장관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530심리전단을 격려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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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은 “이번 문건은 사이버사가 다수의 영관·위관급 장교를 포함한 인원을 대폭 늘려 조직을 확대 편성하려 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의 작성 시점은 2012년 19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300석의 과반인 152석을 얻은 직후”라며 “총선 전 정치 댓글 공작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이버사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언론노조 KBS본부 영상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