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직접 지시’ 사이버사 문건 스모킹건…MB 신속히 수사해야”

▲ <자료=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증원과 활동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친필 서명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2012년 3월10일 작성된 문건으로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개요가 적혀 있다. BH는 청와대를 뜻한다. 

내용에는 “BH는 국방부 입장에 동의하며,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라고 적혀 있다. 이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다. 

군 사이버사는 2012년 7월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중 47명을 댓글공작을 벌인 530심리전단에 배속했다. 전년(8명) 대비 10배 늘어난 인원수이며 통상 11월에 있었던 채용이 7월로 앞당겨졌다. 

이때 채용된 군무원들은 기무사 요원을 교육시키는 기무학교 등에서 5주간의 합숙 교육을 받았다.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은 직접 방문해 정신교육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은 “1953년 기무학교 설립 이후 장관의 강연은 유일무이한 일”이라며 “18대 대선 한달 후인 2013년 1월에도 김관진 장관이 530심리전단을 따로 방문하는 등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이버사로부터 ‘일일 동향’은 물론 ‘작전 결과’도 보고 받으며 활동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MB 최측근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기확관은 4.11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 임무’ 관련 회의를 요청하고 청와대 차원에서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 

민주당 “군 댓글공작 지시, MB 침묵이 아니라 직접 해명해야”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2012년도에 총선을 치르는데 느닷없이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여러 논쟁들로 가는 총선 현장마다 많은 지적과 핀잔을 받았고 쟁점화가 됐다”며 “아니나 다를까 문건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지시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심지어 ‘작전 결과’라는 표현도 있다. ‘작전 결과’ 보안 유지를 위해 대면보고 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거의 공작적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을 위한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하루 이틀이 아닌 3년여에 걸쳐 있었다”며 “이제는 수사를 해야 한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또 야당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가리고, 은폐하고, 더 나아가 방해하고자 하는 거대한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면서 “아무런 근거‧조짐‧징후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국가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한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과 군을 바로 세우고자 절차를 밟아 수사할 뿐이지 정치보복이 아니다”며 “범죄를 드러내서 수사하고 규명해서 처벌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은 침묵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정원 이어 군까지 전방위적인 선거개입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만큼, 당시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이버사 증원 지시’ 문건은 이 전 대통령이 여론조작에 직접 나섰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스모킹 건”이라며 “명백한 물적 증거가 발견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추 대변인은 “MB정권의 여론조작과 대선 개입이 국정원‧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는 점이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다”며 “그 컨트롤 타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였다는 점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변인은 “지난 9년간 실종된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단죄 뿐 아니라, 탄핵 정권을 세운 MB 정권의 진상 또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조금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2년 1월4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2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명박 당시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정승조 합참의장.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