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안’ 김성식, 김명수 ‘공개 찬성’ 선언…국민의당, 인준 협조할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통과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인준의 ‘키’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국민의당의 움직임에 연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른바 ‘친 안철수계’로 평가받는 김성식 의원이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 선언을 하면서 당 내 다른 의원들에게도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 <사진=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그의 삶과 31년 판사로서의 족적이 증명하듯이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었던 시대에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도 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일관되게 사법부의 변화를 추구한 것은 대법원장이 돼야 할 이유이지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법원 인사에 관여하려 든다면 김 후보자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꼿꼿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는 법원 내부 인사들의 평도 들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그의 소신과 도덕성은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사실, 김 의원과 김 후보자는 ‘부산고 동기동창’이라는 개인적 인연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동기동창이라는 인연으로 치부될까봐, 그래서 김 후보자의 진정한 적격의 자질이 가려질까봐 8월말 짧은 찬성 트윗을 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 인준 관련 입장을 자제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 줄대려는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며 “평생을 관통하는 그 미련함이야말로 어떤 정치세력도 그들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음을 담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 인준의 최대 걸림돌은 후보자가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실패 반복과 민주당 지도부의 막말정치였다”며 “그러나 이젠 선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더욱 공정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사법부의 신선한 변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기준이 있는가?”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 지난 13일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제공=뉴시스>

이에 앞서 박지원 전 대표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통해 “저는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의 낙마,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하자가 특별히 없기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판단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만약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령께서도 큰 타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박 전 대표는 “만약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령께서도 큰 타격이다. 현재의 여야관계는 예측불허”라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과 필요인사들께 전화와 면담을 통해 설명하시고 협력을 구하시라고 청와대와 민주당 고위관계자들께 충언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당내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이후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국민의당은 소속의원 ‘자율 투표’ 방침을 강조하면서 별다른 찬반 입장을 내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사법행정의 역량과 리더십을 갖췄는지 등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따져본 후 자유투표의 원칙에 따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있게 투표에 임할 것”이라고 재확인 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재판관 3:3:3의 원칙을 위배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헌재소장 지명, ‘1년짜리가 아닌 6년 임기를 가진 헌재소장을 추천하라’는 국민의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외면한 채 이제는 김 후보자가 아무 문제없다는 듯 찬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여당과 청와대를 비판하기도 했다.

▲ 19일 오후 회동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사진제공=뉴시스>

일단 어렵사리 ‘D-day’는 잡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 그러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표심’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인준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11일 ‘김이수 부결 사태’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민주당은 애가 탈 수 밖에 없다. 소속 의원 121명,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여기에 새민중정당 의원 2명을 합해도 국회 과반수에는 한참 모자라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19일 브리핑에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이 묻어났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예정됐던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이 연기됐다”며 “어제는 여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책임공방에 따른 야당 지적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여기에 김명수 후보자가 직접 동성애 논란을 둘러싼 오해를 해명했고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을 강하게 추진해나갈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