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김관진, 530단 격려 방문, 軍댓글요원 교육까지” 문건 공개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화면캡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과 관련 18일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고 530 심리전단을 방문해 격려도 하고 신입 군무원 교육까지 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 사인이 있는 실물 자료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12년 2월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의 장관님 지시사항에 국가의 주요 행사에 대비한다고 돼 있다”며 “2012년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놨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작전 범위를 보면 국가 안보 관련 상황에 한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 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고 돼 있다”며 “비판 행위는 금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전 협조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보완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돼 있다”며 “사이버심리전에 다 동원됐다는 것을 적시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2년 11월 12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는 종북 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된 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30%, 반대하는 의원이 70%였는데 작업한 결과 찬성 의원 2%, 반대 의원 98%로 바뀌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심리전의 내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결과 보고서를 매일 보고했다”며 “‘장관실’이라고 하지 않고 ‘장관’이라고 적시해놨다,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토요일 장관님 수행은 해군소령이라고 돼 있다”면서 “이 해군소령에게 전달하라는 것이다, 소령의 전화번호까지 적어놨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0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김 전 장관이 2013년 1월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을 직접 방문해 격려했다”면서 “창설 이후 장관 방문은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2012년 총선‧대선에 활용할 군무원들을 대거 채용하는데 김관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에 가서 정신교육을 시켰다”면서 “1953년 기무학교 설립 이후 장관이 직접 가서 강연을 한 것도 이것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전 지침도 내렸고 직접 가서 부대 격려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국정원을 통해 5만원 주던 격려금을 25원으로 올려줬다”면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김관진 전 장관이 지휘한 사건 아닌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수사TF에 이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개입 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언론노조 KBS본부 영상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