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美설득 실패에도 “전술핵 계속 추구”…민주당 “국가안보 선거도구화”

▲ 이철우 단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특사단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13일 워싱턴으로 출국한 특사단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 등을 요구했으나 미국 국무부로부터 “현재 전술핵 재배치는 어려움이 많다”는 부정적인 답을 듣고 돌아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가 안보를 지방선거운동 전술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철우 북핵특위 위원장과 윤영석, 강효상, 백승주, 박정이, 김태우 위원 등 6명은 지난 13~1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이들은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등 미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났다.

16일 귀국한 이철우 의원은 "국무부 관계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전술핵 재배치는 어려움이 많다’, ‘핵우산을 믿어라’, ‘북핵 확장 억제 전략자산을 더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현재 당장 재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술핵 외교의 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속 촉구하는 한편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계와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라는 상황과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핵확산을 초래할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고 애걸하는 한국당의 치기어린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국내정치용, 무책임한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 15일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대구‧경북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사진제공=뉴시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전쟁을 촉발하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먼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북핵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 우리가 고립되게 된다. 결국 한반도 운명을 통째로 미국에 맡기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제 대변인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위험천만한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천만인 서명운동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철없고 부질없는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술핵 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하다못해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국애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정치적 주장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핵확산 금지라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책 기조도 이해 못하고,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 시절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라고 꼬집었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자주국방의 초석도 놓지 않았으면서 코리아 패싱을 논하고”, “지속적인 방산비리도 근절 못했으면서 안보에 능하다고 외치는”이라며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국민 분들이 귀를 안 기울이셔야 하는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