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술핵 전혀 해법 아니다…文정부 반대는 아주 잘한 결정”

▲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독일 총리가 11일 오후 경기 광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해 박옥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한국 보수세력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15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는 핵에 대한 전반적인 축소”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 무기 가능성에 대해 남한도 핵으로 대응한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대화 재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지지를 표했다. 그는 “매우 합리적”이라며 “그 정책을 잘 관철시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슈뢰더 전 총리는 “북한이 대화 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맞는 판단이다”면서 “그렇기에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대화 능력이 없는 것이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남한은 적어도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단 극복, 미중러 공동보조해야 가능…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상당히 도움”

독일 통일 당시 통일 프로세스를 담은 ‘어젠다 2010’을 추진했던 슈뢰더 전 총리는 “분단 극복은 주변 3강국, 중국, 러시아, 미국이 공동보조를 해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가 타결되기는 했지만 3개국이 진정한 공동보조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고립정책을 편다면 중국, 러시아가 공조할 이유가 없다”며 “3개국이 계속 라이벌 관계를 유지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 공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슈뢰더 전 총리는 “그런데 한국의 새 정부가 방향을 설정한 것을 보니 꽤 괜찮은 방향 설정”이라며 “그 중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새로운 정부의 시도들이 상당히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솔루션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는 “미국이 대체 뭘 원하는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오늘은 이 말을, 내일은 저 말을 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대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역량 있는 참모진이 있었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무슨 정책이 나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내일 어떤 일을 할지 예측불허라는 것이 전 세계 국제 정세”라며 “그나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라서 안도한다”고 꼬집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로부터 한글번역판 자서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자서전 : 문명국가로의 귀환>을 선물받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