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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헬기사격 규명은 전두환 자위권 논리 무너뜨리는 핵심”

기사승인 2017.09.14  1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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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성 “집단발포, 자위권 발동 아니다”.. 전두환 주장과 전면배치

오월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5.18 진상규명 의지는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국방부 특별조사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진상조사를 국방부에 지시하신 것은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부에 대한 지시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 자체가 37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진실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5.18특조위 조사 한계와 관련해 김 이사는 “헬기사격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가 조작되고 있다는 제보를 이미 88년, 89년 (5.18청문회)당시에 받았다”며 “청문회 이후 전두환 신군부는 헬기기총소사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겨 모든 기록을 조작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청문회에도 제출되지 않았고, 전두환‧노태우의 12.12사태, 5.18 검찰 조사 때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2007년 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때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새로운 기록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기록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의 헬기기총소사와 관련된 조종사, 부조종사, 승무원 등 1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방부 진상조사단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록 자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시작부터가 한계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단에 참여해 들러리를 설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들은 국방부 5.18특조위 불참을 선언하고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재단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국회 청문회와 검찰수사, 국방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계엄군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5·18기념재단/뉴시스>

김 상임이사는 헬기기총소사 진위여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위권 발동이라는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군에서는 시민들이 너무 강하게 저항해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 자위권을 행사했다는 건데, 헬기가 비무장한 시민들을 위해서 총을 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위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중이라 위협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비무장한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총을 쐈다는 것은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논리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양래 이사는 또한 “국방부는 단 한 번도 진정성을 가지고 5.18을 대한 적이 없다. 국방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5.18진실을)왜곡하고 은폐한 당사자”라며 국방부 특조위의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방부는 지금도 자료를 내놓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국방부가 자료대응을 해주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들이 재단에 자료 요청을 해온다”며 “현실이 이런데 마치 국방부 진상조사단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의 1995년 검찰 수사 당시 진술조서를 분석한 결과, 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는 자위권 발동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두환씨의 그동안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최초 발포명령자를 밝혀내는 열쇠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검찰 진술에서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의 발포가 계엄사 자위권 발동에 따른 것이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날 발포는 오후 1시였고 자신이 자위권을 천명한 것은 같은 날 저녁 7시30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의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일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JTBC>는 이는 “전씨 주장과 달리 계엄사령관은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계엄사 이외의 비정상적인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보도에서 <JTBC>는 1995년 검찰이 80년 5월 국방부 장관이던 주영복씨를 불러 조사, “주 전 장관은 직속부하인 전두환씨가 1979년 12.12쿠데타 이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자신뿐 아니라 신현확 국무총리와 이희성 계엄사령관도 전씨의 꼭두각시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검사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2군 사령관을 거치는 정상 지휘라인이 아닌, 전두환씨와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직접 광주 부대를 지휘하는 별도의 지휘라인이 있었는지 묻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지휘체계 일원화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JTBC>는 “전두환씨가 사실상 군을 장악하고 있었고 통상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모든 중요 결정을 내렸음을 말하는 대목”이라며 “발포명령자를 찾기 위해서는 5.18 당시 이원화된 지휘 체계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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