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靑 “국방부TF서 재조사”…9월 국정감사 도마위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파업뉴스팀이 이명박‧박근혜정부 ‘군 댓글공작’과 관련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부단장)의 증언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사진출처=언론노조 KBS본부 영상 화면캡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군 ‘댓글공작’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일명 ‘국방부 적페청산 TF’를 신설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또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뉴스팀은 4일 보도자료에서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 내 사실상 TF팀과 같은 특별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김기현 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부단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재조사에서 △과거 정부 청와대 내부에서 누가 댓글공작에 개입했는지 △김관진·한민구 등 당시 군 수뇌부 개입 문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사이의 긴밀한 관계 △2013년 당시 국방부 수사의 문제점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 전 과장은 재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뉴스팀과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재수사를 통해 수사 의뢰하면 위법 사항을 확인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김기현 전 과장을 면담하고 파업뉴스팀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 9월 국정감사에서 군의 ‘댓글공작’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파업뉴스팀은 이날 박근혜정권에서도 군의 댓글공작이 이뤄졌다며 ‘김병관 보위작전’을 추가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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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뉴스팀은 “해당 보도 이후 각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정치권에서도 신속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KBS ‘9시뉴스’는 단 한꼭지의 리포트도 방송하지 않는 등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뉴스팀은 “KBS보도국은 즉각 이번 보도 거부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를 밝히는 한편 이번 사안을 ‘9시뉴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출처=언론노조 KBS본부 영상 화면캡처>

더불어민주당은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공작’은 명백한 헌법 유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을 넘어,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여론조작 댓글부대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120여 명의 부대원들에게 여론조작 댓글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 이태하 전 단장의 상사였던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KBS새노조 파업뉴스팀의 보도와 결부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진실 은폐’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2014년 군 수사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났지만, 청와대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가 한 몸이었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군 댓글공작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조사는 헌법을 바로 세우고 국가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