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정원‧군 동시에 움직여…MB 조사 정치보복일 수 없는 이유 5가지”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예방, 이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선고’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31일 “사법부가 정치보복을 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국정농단세력다운 주장”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기관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불법적인 정치개입으로 국정을 농단했으면 석고대죄부터 해야 하고 과연 배후는 누구이고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고해성사부터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치보복 주장은 아직도 국정원을 자기당의 선거운동조직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적폐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거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이다’고 한 프랑스 세계적인 작가 까뮈의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서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정치보복’ 일 수 없는 이유 5가지를 제시하며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법 4조는 국정원의 조직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심리전단 신설과 확충, 외곽팀 조직도 “당연히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활동으로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가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와의 의사소통 하에 대선개입 활동 등을 했을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개입 활동은 사이버사령부 등 군 조직도 했다고 얘기되고 있다”며 “국정원과 군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청와대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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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1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출처=언론노조 KBS본부 영상 화면캡처>

박 의원은 조직 체계 상으로도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원 전 원장은 대통령의 오른팔격인 사람이라며 기구의 성격, 원장의 성격과 위치를 봐서도 혼자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MB 관여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대선개입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였다”면서 “무거운 형사처벌과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민주주의 시스템 훼손 등 범죄의 중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정권차원에서의 배려 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나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같은 이유로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정치보복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