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여야간 반사이익 없다…촛불민심 수용 못하면 강력한 비판자”

정의당 신임 당 대표에 비례대표인 이정미 의원이 당선됐다. 정의당은 지난달 11일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대표 선거 결과 이정미 의원이 56.05%의 지지를 얻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에서는 끊임없이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흘러나왔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 이외에 인물난에 시달려 온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당선으로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이 대표 취임 한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를 만나 취임 한달과 여러 정치 현안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100일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다음은 이정미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주권자 절반인 여성들이 정치 관심 갖고 중심 들어오는 역할 할 것”

- 당 대표에 취임하신 지 1달이 지났어요.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 임기는 2년인데 이제 한 달 막 지났어요. 초기 당 대표로서의 수행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총 점수를 매긴다면 앞으로 2년 동안 해나가야 할 100점 만점에 그중 10문제 정도 푼 것이라 생각해요. 10점은 무난히 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전에 부대표도 하셨는데 그때와 차이가 있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당 대표가 되면 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결정 과정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큰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판단 할 때마다 예전 보다 훨씬 신중해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하는 일들이 이정미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지금은 정의당 전체에 대한 평가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신중함이 많이 생겼다는 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 원내 정당 중 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대표가 여성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제가 당 대표로서 타당 대표가 여성이라 훨씬 더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보통 남성 정치인을 만날 때 전 갑옷 입고 만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갑옷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것들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성 정치인에게는 확실히 그런 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당 대표 시대가 됐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워진 거죠. 당 대표가 여성이 된다고 여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여성 당 대표 시대에 걸맞게 여성들 삶의 지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정치가 훨씬 더 적극적인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다른 여성 대표님께도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 당 대표 출마하시면서 정의당을 페미니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문화적. 시장적인 것들이 다 결합 되어서 굉장히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 제도로 이 차별을 부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임금 차별의 문제, 여성이 육아 독박을 쓰는 문제, 그리고 만연해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금은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히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 등에 대해 해결할 때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제도권을 끌고 가는 임무를 정의당이 맡겠다는 거죠.

그동안 여성들이 정치의 영역은 여성의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해결해 줄 역량도 없다고 생각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여성들이 정치 무관심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권자의 절반인 여성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치 중심으로 들어오는 역할들까지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와 함께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해야”

- 그럼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많은 출마자를 정의당이 배출하고 당선자를 내야죠. 그래서 풀뿌리에서 여성들의 삶을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정의당이 문제제기해서 입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성들과 만남과 네트워크를 수립해 나가야겠죠.”

-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3년 남았는데 이에 대한 로드맵은 무엇인가요?

“지난 5년간 정의당이 정말 우리 사회 꼭 필요한 진보정당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통해 정의당이 우리 사회 약자 위에 필요한 정당이라는 인정까지는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은 저희에게 권력을 맡겨도 될 만한 정당인지 실력을 보여 줘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 관문은 내년 지방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에 많은 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이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평가를 받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이정미(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진행된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한국노총 대책위원회 면담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차적으로는 올해 지방선거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서두를 생각이에요. 원래 중 대선거구제로 지방선거구가 개정된 이후에도 2인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놔 양당 체제에 유리한 선거구로 운영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는 선거 제도니 비례성 확대에 대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대선 때 저희를 지지했던 많은 분,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1명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반까지 정의당이 지지율 두 자릿수도 한 적 있어요. 그러다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된 이후, 깜깜이가 되며 자유한국당 지지를 막기 위해 정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던 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 두 자릿수 못 얻었어요.

그러나 지방선거는 정당 투표가 있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는 저희 득표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당을 한 단계 도약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선출된 단체장, 기초의원이 다음 총선 때까지 정의당의 실질적 집권능력을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다면 2020년 그 다음 비상을 꿈꿔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헌 논의와 함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이뤄진다고 한다면, 2020년 제1야당의 목표는 꿈이 아니라 제1야당 현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의당의 큰 과제 중 하나는 세대교체가 새로운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정의당 하면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당의 얼굴처럼 됐고 이분들 외에는 재선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 데.

“제가 당 대표로 일상적인 책임감만큼이나 한편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직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이정미는 정의당에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당 대표다’라는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당 대표를 잘 이뤄내서 당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당 대표가 될 때 ‘이제 정의당에는 심상정, 노회찬 이외의 리더십이 안착될 수 있고, 또 이정미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도전이 저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울 기회를 만드는 몫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으로서 그 다음 성공의 과제는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서 재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지역구를 정하고 지역구에서 다음 선거의 기반을 닦아 나가는 일을 서둘렀던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최근 지지율 추이를 보면 민주당과 연동되어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민주당과 지지자 교집합이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 반사이익만을 바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60년간 쌓인 적폐를 해결하자고 촛불광장에 다 나왔고 그 한복판에는 민주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있었어요. 그 당시 공통의 과제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한 연대 통해 탄핵을 이뤘고, 대선 국면을 맞이했죠.

그러나 이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이고. 정의당은 야당이에요.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몫을 어떻게 하는가만이 정의당에 주어진 과제라는 것이죠. 이 정부가 잘하는 길로 갈 때는 협력 하는 것이고, 정부가 촛불 민심을 수용 못하면 강력한 비판자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향후에 강력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많은 분이 정의당으로 힘 모아 주시는 과정으로 나갈 것이라고 믿어요. 또 하나는 기존의 민주당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철저히 대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의당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지지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반사이익이 여야 간에는 없습니다.” 

“文정부, 조세정책 너무나 소극적…복지정책 부도날 가능성 우려”

-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과거 아픔을 겪었던 분들을 안아주고 치유하는 과정이라든지, 민생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건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조건에서 대외관계 대미-대중-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결정적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 전쟁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와 정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드는 추가배치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로 나간다든지 북한과의 대화를 전제조건을 걸고 추진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미흡한 느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과감하게 평화정책을 펼쳐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생문제 관련해서도 복지재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복지정책은 부도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요.

세 번째로.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문 대통령이 하려는 것만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시스템 자체를 개혁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데 그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초반에 얘기하셨던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약속을 강한 의지를 갖고 실현하시는지에 대해 국회로 공을 넘기는 모습은 아쉽죠. 물론 국회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해나가야 하겠지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이 정부 이후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를 높이고, 선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민주주의 다원화를 수용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100일 기자회견, 대국민 보고대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대국민 보고대회는 사실 투 머치라고 봅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을 또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는 마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통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하면서 이미지 정치에 힘을 쏟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기획들보다는 삶의 변화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21일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는데.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근본적인 개혁의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경력, 경험, 몇 기 출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파격적으로 바꿔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고위직에 간다는 걸 보여준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에서는 김 대법원장 후보가 정치이념이 진보적이라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매번 어떤 분은 보수적이어서 문제고,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결국, 그분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잘하는 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전에 있었던 수장들의 성향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MBC에서는 노동자들이 제작거부에 이어 총파업도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회개혁의 핵심 중 핵심이 언론개혁이죠. MBC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동안 MBC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 정도가 되면 사장이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해요. 이제 사회가 변화했고, 그 내부에서 직원들이 들고일어나 개혁을 원하고 국민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켜본다면, 썩은 동아줄 쥐고 자신의 낡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살충제 계란 문제로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3야당은 류영진 식약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전국민적으로 엄청난 파동이 벌어진 것인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죠. 류 청장이 초기에 제대로 대처 못한 것이 정의당도 상당히 유감이지만 이것은 이전 정권부터 누적된 문제가 터진 것이잖아요.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류 청장 사퇴하면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고. 일단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만드는 데에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생리대 독성물질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한 회사에서 나왔지만, 여성 전부 이 문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성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고 그동안 관리·감독을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여성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생리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서 여성 건강 문제를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저도 그 문제에 대해 강력히 요청할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우리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정치제도가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GO고발뉴스> 독자들께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여론도 형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