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정책백서.. 졸속 ‘위안부’ 합의에 의미 부여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1.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조건으로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님이 뭐에 꽂혀서 저러는지는 몰라도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요~

2. 자유당이 '정치대학원' 19기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교육 예정 인원 150명에 331명이 수강 신청을 해 최종 경쟁률이 2.2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은 이에 ‘당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6.6대 1이라던데... 이래서야 쪽팔려서 어디 명함이라도 내밀겠어?

3.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론 연계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 거취가 김 후보자 인준표결에 영향을 미칠 '실질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는데, 반대가 하고 싶어 하는 반대로 보임. 아닌가?

4.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 발언이 지방선거 전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주 의원 측은 '소신 발언'이라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던데... 그렇게라도 해야 희망이 보일라나? 애쓴다 애써~

▲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사진제공=뉴시스>

5.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놓고 여야가 ‘극 대 극’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정권홍보용 정치쇼’ ‘그들만의 잔치이자 천박한 오락프로그램’ ‘짜고 치는 고스톱’ 등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많이 부러웠던 모양이야. 하긴 걱정도 되고 겁도 나겠지. 이해한다 이해해~

6. 박근혜 정부가 4년여 임기의 성과를 평가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됐고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자평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자화자찬을 해도 유분수지... 뭔 욕을 먹고 싶어 그러는 거야?

7.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통일준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준비위가 지난 3년간 138억 원, 지난해에만 별 성과 없는 회의 두 번 열고 30억 원의 혈세만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과제의 85% 완료라는 게 혹시 쓰고 싶은 돈의 85%를 썼다는 얘기였어?

8. 황교안 전 총리의 이름이 최근 보수 진영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황 전 총리 본인이 SNS를 통해 건국절 등 보수의 가치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며 정치 활동을 타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황교안 이름이 오르내릴까... 딱하게도 인물이 없긴 없는 모양이야~

9.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의심스런 주장에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법원 취지에 우 전 수석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굴더니 웬 반발? 뭐 꿀리는 거 있어? 없으면 까고 시작하자고~

▲ 울산시 울주군은 17일 오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2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전량(27만개 13t)을 울주군 삼동면 쓰레기 집하장에서 폐기처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0. ‘살충제 계란’에서 현재까지 검출된 독성물질들이 인체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정부 발표를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정부의 살충제 계란 관련 발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DDT가 나왔다는 데도? DDT 계란 삶아 목이 메게 멕여야 정신 차리지 싶다~

11.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용두사미’가 돼 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 대안 없이 통신사와 협상에만 의존하다 끌려가고 있고, 통신사는 공공적 성격은 망각한 채 수익성만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간다는 거 잊었어?

12. 교육부가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달리한 두 가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학생·학부모는 물론 친정부 성향의 교육전문가도 개편 시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입장도 생각하셔야지... 좀 묻고 하세요~

13. 제작거부에 나선 MBC ‘시사매거진 2580’ 작가진이 돌연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MBC 측이 제작거부에 나선 이들에게 사실상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직장폐쇄까지 하겠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그러다 똥 싼다~

▲ <사진제공=뉴시스>

14. 80년 광주에서의 잔인한 진압 작전이 신군부의 베트남전 실전경험과 관련 있다고 분석한 미국 국방정보국의 비밀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당시 왜 그렇게 잔인하게 광주시민들을 진압했는지 이해가 된다며 분노했습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아직도 숭배하는 인간들 많다~

15. 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최대 규모의 성매매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12명과 성매수남 등 62명을 입건했습니다.
요즘 뉴스에 ‘최대’ 수식어가 너무 많아 걱정이야. 암튼 또 여럿 떨고 있겠구만...

안전 먹거리 상징 'HACCP' 농장 30곳 살충제 검출. 헉~
론스타 사건 주역 스티븐리 이탈리아서 검거. 어여 와~
천정배, 내가 걱정될 정도로 정부의 야당 협치는 빵점. 엥?
MBC 예능·라디오 PD 총파업 동참 '무한도전' 결방할 듯. 오~

▲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예능PD들의 성명에 동참한 김태호 PD(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고백한 죄의 반은 용서받은 것이다.
- 영국 속담 -

요즘 전두환 회고록 사태를 보자면 그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떳떳하게 사는 모습에 혹시 지금 재판을 받는 이들의 오판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도 남겠지요?
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꼭 후세에서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