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발언’ 임은정 검사, 경찰과 국민에 사과.. 왜?

▲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부부장검사(서울 북부지검)로 승진한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의 부당행위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폭로했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임 검사는 ‘새로운 시작-검찰의 바로섬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과거 경찰을 상대로 수사지휘 하는 당번 근무일에 ㄴ검사장으로부터 “ㄱ씨(음주전과 10범)의 음주‧무면허운전 지휘 건의가 들어오면 보고 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당시 ㄱ씨의 기록을 보니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벌금만 낸 게 너무 의아한 사람 이었다”면서 “음주 삼진아웃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껏 벌금만 낸 이유가 검사장이 보고 지시를 한 배경과 같겠구나 짐작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ㄴ검사장은 임 검사에게 ㄱ씨 무혐의 처분을 종용하며 “운전자에게 ‘주차의 의사’가 있을 뿐 ‘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임 검사는 전했다.

이어 임 검사는 ㄴ검사장이 다른 검찰청으로 옮겨갈 때까지 두 달간 경찰을 상대로 불필요한 수사지휘를 하면서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제가 얼마 귀한 경찰력을 쓸데없이 낭비케 한 것인가 싶어 그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제주지검 압수수색 영장 회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주지검 간부들의 일련의 대처, 감찰 요청한 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결론 없는 대검 감찰의 묵묵부답, 그리고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듯한 중간간부 인사를 보며 과연 검찰이 스스로 고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들어 서글프다 못해 참담하다”고 전했다.

해당글이 보도된 이후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지검 일은 검사가 실명으로 상급자의 감찰을 요청한 첫 사례”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는 향후 검찰 정화 가능성의 시금석이 될 터라, 새로이 꾸려진 대검 감찰 등 감찰 인력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북부지검 부임 첫날 내부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ㄴ검사장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이 치외법권인 듯, 무법지대인 듯 브레이크 없는 상급자들의 지휘권 남용, 일탈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간부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채 하실듯하여 부득이 오래된 기억(ㄱ씨 음주운전 사건) 하나를 꺼내 풀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ㄱ씨 음주운전)사건 경찰관님께, 경찰관님이 그 수사지휘를 처리하느라 수사 순서가 밀려 수사 지연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님 담당 사건의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세금을 낭비케 하였으니 국민들에게, 저는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과했다.

임 검사는 “그런 부끄러운 기억들이 상급자들과의 부딪힘에 주저하는 저에게 채찍이 되었다”고 전하면서 “부부장은 중간관리자이니 이제 바뀌어야 하다는 충고를 좀 듣지만, 총장부터 초임검사까지 대한민국 검사라는 점에도 동일하다. 대한민국 검사.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