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담뱃값 인하 주장.. 결국 ‘서민증세’ 자인한 꼴”

지난달 2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제장관 회의에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국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증세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후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올리는 이른바 ‘핀셋증세’를 두고 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부자증세’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자한당은 지난 2014년 인상한 담뱃값마저 실익이 없다며 인하 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인 제윤경 의원을 지난 14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제윤경 의원은 증세논쟁에 대해 “부자증세는 오래된 화두기도 하다”며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증세라는 화두를 대범하게 꺼내 들고 추진하는 것이 잘됐다고 보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서는 “‘준비된 대통령’이란 슬로건에 걸맞게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핵심적인 개혁과제를 너무 혼란스럽지 않고 나름 질서를 갖추면서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지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크고 탄탄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만한 변화의 힘을 100일 동안 단단히 쌓아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윤경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양극화 심화 문제의식, ‘핀셋증세’ 찬성여론 견인”

- ‘부자증세’가 이슈로 떠올랐어요. 정부는 초고소득자에 한하는 이른바 ‘핀셋증세’를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반대하잖아요, 증세논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자증세’는 오래된 화두기도 하죠. 왜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나 ‘줄푸세’ 정책 기조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양극화가 심화 되는 결과만 초래됐죠. 그래서 이 양극화가 심화된 게 오히려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게 사실이죠. 때문에 이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조세 제도의 정상화를 다시 추진해 전반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극화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균형을 찾고 발전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증세라는 화두를 대범하게 꺼내 들고 추진하는 것이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럼 증세인가요. 원상회복인가요?

“사실상 원상회복으로 봐야죠. 하지만 일부 구간을 신설해서 완벽한 원상회복도 아니고 과표구간을 신설해서 일부 대상에게만 원상회복하는 거죠. 감세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감세를 원래 제자리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과표 2000억 이상 기업에만 25%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초고소득자는 증세라고 봐야겠죠. 이전보다는 확실히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해 42%의 세율을 적용해서 이 부분은 명확히 증세인 거죠. 이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 방안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상 원상회복으로 봐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증세만 가지고 공약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애초부터 증세를 전제로 공약을 짠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세 제도의 원상회복과 세입 세출 구조의 개혁을 통해 공약은 전반적으로 실천해야 해요. 이전에 낭비성 혹은 대규모 토목건설 위주 정책 방향을 수정해서 세출도 개혁하고 증세를 통해 세입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토목 위주 정책이 아니라 복지도 지금보다 나은 수준으로 올리고 모든 경제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짜는 것이 공약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증세가 적기 때문에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 올바른 지적이 아닌 것 같아요.”

“보유세 아직.. 시장안정화 봐가며 꺼내야 하는 정책”

-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는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경험 때문인가요?

“참여정부에서 어려웠던 정책이라서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시기상 필요하다면 하는데 지금 시기상 그것이 초래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거죠. 보유세의 경우 토지나 부동산 보유의 양극화도 대단히 심각하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8%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만이 다주택자고 92%는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보유세를 강화하면 8%의 고소득층이 한꺼번에 부동산 시장에 내던질 때 이것이 주는 시장의 충격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는 시장이 안정 돼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꺼내야 하는 정책이 않을까 싶어요.”

▲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사진제공=뉴시스>

“자한당, 담뱃값 인하 주장.. 결국 ‘서민증세’ 자인한 꼴”

-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이게 정부정책 발목잡기란 지적도 있는데.

“발목 잡기는 당연한 거고 그 이전에 공당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위도 스스로 걷어찬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 필요하면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국민에게 민낯 그대로를 보여준, 부끄럼 모르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세수 때문에 담뱃값 인상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보다도 강하게 목소리를 냈던 한국당이 국민건강권 주장은 온데간데없이 이제와서 서민 감세를 말하는데 결국 서민 증세 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죠. 그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정부가 바뀌니 그걸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2014년 담뱃값 인상에 반대했으면서 지금은 인하에 왜 반대하냐고 물어요.

“사실 그땐 정확하게 저희 당이 반대 입장이 아니었어요.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라면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지만,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 전반에 대해 간접세만을 건드릴 게 아니고 당신들이 증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부자증세부터 하면서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지, 담뱃값 인상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죠.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수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무조건 세수가 부족한데 부자증세는 안 하고 서민 증세를 하겠다’는 정도의 관점이었지 말 바꾸기라고 보긴 어렵죠. 오히려 한국당은 증세 아니라고 우겨가면서 담뱃값 인상을 했죠.”

“핀테크 성패 핵심, 은산분리 아닌 금융권 책임 강화”

- 제 의원은 은산분리에 대해 “핀테크 성패의 핵심은 은산분리가 아니라 금융권 책임 강화”라고 하셨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IT 업체의 금융업 진출 즉, 핀테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IT 업체의 금융업 진출은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한 금융 비즈니스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업 자본이 은행업을 하는 데 있어 길을 터주자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은산분리에 왜 인터넷은행부터 꺼내드냐는 거죠.

지금도 지분 구조만 맞추면 IT 기업이라도 은행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규제 안에서 하면 되는 거지 겨우 2개 업체를 위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부수려고 하느냐는 거죠.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보고 그게 또 기술 개발의 핵심이죠. 규제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있어야 테크놀로지는 발전하게 돼있어요. 특히 금융업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대해 지금보다 더 높은 장벽을 만들어야 보안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핀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의 개발이나 성장, 경쟁력 강화와 은산분리는 상관이 없고요. 지분 늘려준다고 경쟁력이 생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게 급선무에요. 또 자유로운 시장 경쟁력 확대 전제 조건으로 금융업 안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상당한 변화 이끌어”

-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어떻게 보세요?

“‘준비된 대통령’이란 슬로건에 걸맞게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핵심적인 개혁과제를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갖추면서 추진해 왔다고 평가를 하고요. 짧은 시간인데 벌써 ‘갑질’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고 기업들도 개별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한 사회 질서 속에서의 기업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조금씩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지 일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크고 탄탄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만한 변화의 힘 같은 걸 100일 동안 단단히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낙제점이라던데.

“지금 야당이 낙제점 아닌가요(웃음). 국정 운영 100일인데도 70% 이상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도 50%를 유지하잖아요. 오히려 야3당 지지율을 다 합쳐도 30%가 안 되는 처참한 현실이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낙제점은 야당이죠. 지금이야말로 야당이 국정운영에 있어 다른 행보를 보여야죠.”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가장 잘한 일?…공정위 혁신”
“재벌개혁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

-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점 하나만 꼽는다면 뭔가요?

“저는 공정위 혁신을 뽑아요. 아무래도 이런 건 기업 생태계에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그동안 경제계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재벌 개혁이 화두예요.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강조했죠. 가능할까요?

“재벌개혁 핵심 중 하나는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재벌이 정당한 방식으로 지배 구조를 확보한다면 누가 나무랄 수는 없죠. 다만 지금까지는 재벌이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이 동원됐죠. 이제는 공정한 룰에 따르도록 해야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못하게 하거나 자사주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구조를 확대해 나가는 잘못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는 충분한 문제의식과 방법까지 갖고 출발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벌에 ‘그렇게 하면 이젠 통하지 않는다’고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이런 데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든지 정당성, 합법성, 이 과정에서 경제 전반이 불법과 탈법에서 양극화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채권 전문가이자 여당 의원으로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일단 가계부채에서 문제제기 했던 것 중에는 부실 악성 채권을 양산하는 채권시장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소멸이 완성된 채권을 소각하는 방향으로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 공기업 21조, 제2금융권 5조 해서 26조 원 가량 소각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 금융사와 공기업까지 추가로 소각해 나가면서 장기 연체 채권으로부터 고통받는 채무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 한 것 중 한 가지는 이미 해결이 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금융 시장에 있어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가계부채 대책도 정부가 이미 발표했고요. 부동산 정책에도 금융규제가 포함됐고, 법정 최고 이자율도 낮추겠다고 밝혔죠. 그 외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통해서 대출의 공급에 있어 어느 정도는 규제가 많이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부하고 같이 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시잖아요. 대변인 생활은 어떠세요?

“대변인은 어려워요, 특히 여당의 원내 대변인이라서 개인의 생각보다 청와대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당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야당을 너무 자극해선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늘 아슬아슬합니다.”

- 야당에서 여당 의원이 되셨는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는 정부 협조가 야당일 때보다 훨씬 원활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때 훨씬 편하죠. 자료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정부와 협의하면서 정부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해결의 접근 방식이 수월해졌죠.”

“국민의당과 합당? 대체로 부정적…통합 필요 못 느껴”

- 정계 개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지난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주장했는데.

“저희는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그럴 필요를 느끼진 않습니다. 우 전 원내대표님은 통합적 관점을 본인의 소신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 당에서 분리된 거잖아요, 그랬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각각의 당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물론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이 지지해 주시고 정부와 큰 갈등 없이 잘 협조해 나가는 국면에서는 굳이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도 민주당을 많이 아끼고 응원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당이 됐다고 해서 기득권을 옹호하진 않으실 겁니다. 저희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늘 다수의 국민 편에 서서 특히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방향을 잡고 있어요. 여당이 됐으니 더욱더 힘없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여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