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 당론 자한당에 우원식 “보수층지지 얻어보겠다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보수층지지 얻어 보겠다고 한반도 안보를 갖고 도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제공=뉴시스>

우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정도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며 자유한국당의 전술핵배치 주장은 지금의 한미동맹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실현가능성도 없고 안보불안만 가중시키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제 1야당의 한반도 전술핵 당론 채택은 참으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명색이 제 1야당이 정부 정책기조를 반대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없이 아무것이나 끌어다대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전술핵배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며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북한은 그 즉시 기존 핵 보유국이 될 텐데, 그렇다면 북한 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가?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전술핵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키로 했다”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전술핵 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일전불사의 단호함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뜨린 것은 북한이다.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균형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은 62.8%에 육박했다. 맨손으로 맞서 싸울 수 없다. ‘이에는 이’고 ‘핵에는 핵’”이라며 “전술핵 배치는 명백히 북핵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노예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늦었다고 생각 들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도 언급했다.

▲ 1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사진제공=뉴시스>

홍준표 대표도 지난 7일 최고의원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한미간에 논의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된다”며 “그렇게 해서라도 공포의 핵균형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인 얘기”라며 “전술핵을 배치해놓으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그런 일종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있는 문제고 전술핵 배치는 조심스러운 문제다.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 못한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의 전술핵 배치 논쟁은 넌센스다. 굳건한 한미공조와 공격무기 전진배치가 훨씬 똑똑한 안보전략”이라며 “우리끼리 백날 전술핵 배치 얘기해봐야 그저 우리끼리 얘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미국의 핵전략과 전지구적 차원의 전락수정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외전략과 외교전략의 수정을 의미한다”며 “이걸 우리끼리 앉아서 논하는게 무의미하다”고도 밝혔다. “우리 영토에 핵이 배치되는 순간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타깃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