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반환경평가 통해 결정”…자한당 “사드 배치 반대 명분 없어”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 기준치 이하라는 결론이 나오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임시배치는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조속한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 내부에서만 이뤄진 소규모 환경평가”라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사드배치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소음도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평가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석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평가단에 주민 추천 전문가도 없이 불법인 소규모 환경평가를 마무리하는 형식 절차로 전자파를 측정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인데 이를 근거로 전자파를 측정했다면 인정할 수 있냐”며 “정부는 불법 배치한 사드 발사대부터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3일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극렬한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도입 초기부터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사회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정부를 향해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주한미군/뉴시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애당초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소규모 환경평가까지 진행한 마당에 굳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한 ‘저의’를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미국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대응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드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