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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가 위로”

기사승인 2017.08.09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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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 의미 각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에 나선 가운데 면담에 참석한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위로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강 대표는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피해자를 다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게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대표단으로 해서 의견을 중심으로 경청하고 문제해결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강 대표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이 잘 안됐던 이유는 피해자 판정기준이 굉장히 협소했다”며 “기존(이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왜 정부가 책임을 져야되나, 이건 교통사고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재는 하더라도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도 가해 기업에게 구상권으로 소송을 해서 받아야할 사안이다, 이렇게 되니 주무부서가 이 일을 다루더라도 결국은 감사를 하거나 정부부처내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니까 협소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처, 환경부나 이런데는 피해자들 원성을 계속 몸으로 받아야만 했고 그런 악순환은 결국 정부가 책임지는 원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도 사과지만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정말 각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면담과정에서 나온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임성준 군에 대해 “성준이가 가장 먼저 인사를 했는데 (문 대통령) 사인을 꼭 받고 싶다고 사인(지)을 준비해왔더라”며 “본인 사인만 받을 줄 알았는데 여동생이 꼭 받아와달라고 해서 또 한 장을 내밀더라. 그래서 대통령님이 또 성의껏 해주셨는데 친구들이 또 받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3장인가 4장을 일일이 해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눈물을 흘렸다면서요?”라고 묻자 강 대표는 “장관님도 대통령의 질문이나 어떤 것에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답변하시면서도 결국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그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재수사를 해 줄 것과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 대통령 혹은 총리실 직속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하고, 피해자 인정에 관한 판정 기준도 현재의 1-2단계에서 3-4단계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족들은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중독센터 설립 △국민안전기본법 제정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징벌제 강화 △집단 소송제 도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 △피해자의 피해 입증에 관한 책임 완화를 주문했다.

   
▲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의 요청으로 사인으 해주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실한 원인규명과 의학적 조사판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적어도 치료 혜택이라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해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이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이날 면담에 대해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해줬다”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수긍을 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참사나 재난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하지 않더라” “솔직히 시원하게 말씀하지는 않았다” 등 아쉬움을 털어놓는 피해자들도 있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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