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리아 패싱’ 주장 무색케 한 文 대통령-트럼프 통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후, 보수야당들이 이른바 ‘코리아 패싱론’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미국과 일본 외교수장들과 만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56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양국의 공조 및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밝혔다.

▲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뉴시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의 도발 직후 양국 NSC간 협의를 기반으로 양국이 동맹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미국이 굳건한 방위조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무력시위조치를 취해준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당시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상호 확인한 것은 한미간의 안정적인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짐작된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보냈다.

추 대변인은 “북핵문제는 장본인인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1차원적인 문제지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주변 국가들의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여타 국가와의 긴밀한 대화에 나서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강력한 대북제재 국면이 펼쳐진 가운데 이에 대한 한미공조체제를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에서 제기되는 ‘코리안 패싱’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참석차 필리핀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당연히 북한 미사일 문제와 이에 대한 ‘3국 공조’ 방안 역시 중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코리아패싱’론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자한당 “‘코리아낫씽’까지 우려...이를 불식시킬 정부 의지 안보여”

그러나 야 3당은 이날도 여전히 ‘코리아 패싱’을 거론하고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전부터 저희들이 문재인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코리아패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코리아패싱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 7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사진제공=뉴시스>

같은당의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코리아패싱’은 우리정부가 동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코리아패싱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이다”라며 “이미 ‘미·중 빅딜’얘기로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코리아낫씽'까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불식시킬 정부나 여당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엎치락 뒷치락 협상을 하는 동안 우리 대통령은 휴가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 이뤄졌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전석에 앉기는커녕 차에 올라타지 못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당도 보수야당의 ‘코리아패싱’론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휴가로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운전석을 비운 사이에 미국 주도의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코리아 패싱’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지난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휴가를 가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안했다고 해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건 합당치 않다”며 “이미 한‧미간에는 충분하게 거의 데일리 베이스(매일 단위)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조치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국과) 충분히 논의됐고 합의가 됐다”며 “이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향후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참석차 지난 5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사진제공=AP/뉴시스>

한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네바 합의 시절인 1993, 1994년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안보환경에서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며 “과거에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미북간 양자접촉과 협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됐기 때문에 미북 접촉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1차 핵 위기 때 미북간의 접촉에서 한국이 빠진 것은 뭐라고 설명하겠느냐”고 언급했다.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이어 “코리아패싱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안보환경이, 북한 핵미사일 발전 단계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코리아패싱) 이야기를 한 것이지 한국이 무시당하고 안 당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