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변호사 “최순실 재산추적 정부 할 일인데..적폐세력 여전히 다수”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131명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최순실씨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제 2의 국정농단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그래서 안 의원을 필두로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 시사IN 주진우 기자, 노승일 씨 등이 최근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최순신 재산 추적 뒷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26일 신사역 근처에 위치한 법무법인 양재 사무실에 김용민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로부터 최순실 재산 추적기와 함께 현재 진행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진행상황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용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용민 변호사 ⓒ 이영광 기자

- 지난주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유럽을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신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최순실 재산 추적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인데 사실상 정부, 특히 검찰, 국세청, 금감원 같은 쪽에서 움직여 줘야 하는 데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 정부로부터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받을 상황도 아니라서 중요한 팩트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또 한편으로는 독일이나 스위스 등 현지에 계신 교민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제보도 해주셨거든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데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계신 교민 열망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에게 많이 감동 받고 왔어요.” 

“현지 교민들 조직화, 원활하게 도움‧정보 오갈 수 있는 구조 만들어져”

-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 정부는 왜 나서지 않을까요?

“안민석 의원도 같이 갔거든요. 여당 4선 국회의원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답답해하던 것 중 하나가 왜 검찰 등이 나서지 않는 것이었죠. 국회 역할은 따로죠. 국회 차원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재산 환수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국회 역할이고 그 법이 없더라도 검찰이나 국세청이 나서주면 충분히 많은 조사가 이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여전히 우리가 흔히 적폐 세력이라고 말하는 세력이 여전히 검찰이나 국가 기관에 상당히 다수를 차지하거나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 그래도 국민이 보기엔 정권까지 바꿔줬는데 안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시작이고 검찰도 개혁하면 결국 그쪽에서도 조사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현재까지 움직임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있을 거라면 개혁에 동참하지 않아 또 다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죠. 조직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 최순실씨 재산 추적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김용민 변호사(좌)와 노승일씨(우) <사진출처=김용민 변호사 페이스북>

- 주진우 기자 말로는 독일에 최순실의 재산이 깔렸다던데 독일에 가보니 어땠나요?

“그렇게 의심되는 상황이나 제보들은 꽤 있었어요. 제가 자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객관적인 자료가 등장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로 치면 KFIU라고 금융정보 분석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최순실 관련된 관계 회사들의 금융자료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금융 거래 내역을 보면 이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고 어떻게 추적되는지가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그게 조세피난처로 가서 세탁한 후 국내에 들어오는 방식이라든지 별도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쓰였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자료에 의해 확인돼야 하는 데 그런 자료에 의해 확인 된 게 아니라 제보로 확인되는 건 한계가 있죠.”

- 최순실 재산 추적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 추적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의미 있었던 것은 이런 활동을 할 때 독일이나 스위스에 상주할 수 없는 것이라 결국 거기 계신 교민의 구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엔 교민이 개별적으로 도왔다면 이번엔 그런 분들이 조직화 되어 원활하게 도움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최순실의 재산을 봤다면 이번에는 자금 세탁의 최종 종착지로 볼 수 있는 흐름까지 따라다녔어요. 쉽게 말해 자금 세탁이란 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돈을 만들어서 세탁하고 찾아가서 활용하는 방송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 저희는 돈이 만들어진 과정과 세탁하는 과정을 봤거든요. 그건 불법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불법 재산 환수에 최종 종착을 맞춘다면 거기서 환수해야죠. 종착지일 수 있는 스위스에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이 기존 방문과 다른 성과일 것 같아요.” 

-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말에 의하면 최순실 재산 일부가 누수되는 정황이 있다던데.

“그럴 것 같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정황 정도죠. 불법 재산은 차명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면 계약을 해서 차명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안전망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순실도 그렇게 독일 현지에선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최순실은 구속됐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 차명으로 관리했을 법한 사람들이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하는 정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최순실도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정황이죠. 명확하지는 않은데 시점이나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걸 보면 최순실 재산이 누수될 수 있겠단 생각은 들어요.”

- 재미있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독일은 다들 가보고 싶잖아요. 유럽이라 가서 물론 일은 하겠지만 맥주도 마시고 독일 음식도 먹는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최순실 루트를 따라가다 보니 한식당만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제보를 받거나 사람을 만나면 최순실이 간 곳으로 추정되는 한식당이나 실제 가던 한식당에서 교민을 만나다 보니 계속 한식만 먹은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매끼 한식을 안 먹는데 거기선 한식만 먹어서 빵도 먹고 싶고 독일 맥주는 언제 마시냐고 우스갯소리를 했죠.” 

- 최순실 재산이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었고 비자금을 관리했던 사람 그리고 실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었다는 건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 등장하거든요. 또 기업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냈는지 생각보다 자세하게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으로 지목된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는 김종필, 이후락 등 중앙정보부장들이 등장하거든요. 저희가 실제 그 계좌를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스위스에서 관리 되어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관리인이 변경되어 최태민-최순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정황이나 그림은 그려지더라고요.

▲ <사진출처=민족문제연구소 영상 화면캡처>

예를 들어 최순실이 부를 축적하고 유럽을 오간 게 박근혜 대통령 이후라고 하면 박 대통령을 통해 부를 축적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오가고 재산을 관리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건 이전에 재산 관리인으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이 있었다는 얘기만 있지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최 씨 일가가 관리해온 게 아닌 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남매도 어떻게 보면 마땅한 직업이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상류사회에 있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등의 여러 가지를 보면 돈의 출처가 어디일지를 따져보면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 왜 독일과 사법공조 안하는지…최순실 불법재산 넘어갈 수 있어”

-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이 발의된 거로 알아요. 그러나 이게 통과될지는 의문인데.

“맞아요. 최순실은 당당히 가지는 불법재산이 없다며 있으면 다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당당히 나오는 건 잘 숨겨놨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야당들의 주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죠. 독일 검찰은 수사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 대한민국 검찰이 사법 공조 요청을 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면 그쪽에선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검찰은 안 해요.

자칫하면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불법 재산이 100억이라면 독일 기준으로 볼 때 범죄가 되면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죠. 우리 기준으로도 범죄수익이면 몰수해야 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될 돈이 독일에 빼앗겨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하고 자칫 다른 나라로 그 돈이 넘어가지 않게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안타까워요.” 

-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큰 문제는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최근 중요한 변수였던 게 정유라의 증언과 청와대 캐비닛에서 다수의 문건이 발견된 거죠. 사실 이재용의 뇌물 공여 재판에서는 흐름이 이재용 무죄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유라 진술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에겐 매우 불리했고 거기에 더해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메모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많이 보강되어 결국에는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불법재산 환수, 박정희 비자금과도 연결…잘못된 현대사 바로 잡는 계기”

- 정유라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노승일 씨가 정유라를 럭비공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장시호 씨와 비슷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아이와 같이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순실, 이재용 측에서는 회유라고 하죠. 물론 참고인 진술을 회유를 통해 받아내면 증거 능력이 없어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회유를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낸 전례가 있죠. 그래서 회유를 통한 진술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기 이익에서나 어떤 이유에서건 진실을 말한다면 증거 능력이 있는 진술로 봐야지 않나 해요. 기존에 회유, 협박, 압박해서 받아낸 진술과 결이 다른 것 같아요.”

- 알려진 것은 정유라가 원래 한국에 안 오려고 하다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어쩌면 이건 정유라의 의지가 아니고 최순실 세력이 못 오게 막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또 저희가 한편으로 의심했던 것은 최순실 재산들을 은닉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그랬던 건 아닌가 생각도 좀 해요. 물론 정유라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 재산 정리할 시간을 벌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자주 거부하잖아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 국민의 관심이 모였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 이상 국민을 그런 식으로 실망시키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재판에서 할 말이 있으면 떳떳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꾀병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샌들 신고 나온 것 보니 멀쩡해 보이던데 그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을 더 자극하고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동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안 하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었고 전직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죠.” 

- 이재용과 만남이 부담일까요. 아니면 시간 끌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려는 생각일까요?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론 재판부 입장에서도 재판을 6개월 넘기기엔 부담스러워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시간 끌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법정 구속될 수 있어서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 일주일에 재판 4회 하는 걸 계속 문제 삼는데 많나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판을 매일 하게 돼 있어요. 집중 심리해서 매일 하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매일 재판하는 게 모두 부담이기 때문에 조율해서 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4번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다른 중요 사건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됐잖아요. 이게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있을지가 관건 같은데.

“법적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무상 작성한 메모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이 될 수 있고 설사 그게 아니라도 작성자가 나와 내가 쓴 메모 맞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문건 자체는 증거 능력이 있죠. 대신 그 문건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증거 능력은 있다고 봐요.” 

- 이재용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 메모가 간접증거로 채택되어 무죄로 나올 수 있다던데.

“그건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맞아요. 캐비닛 문건이나 정유라 진술이 직접 증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청와대에서 이런 문건이 만들어지고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문건이 만들어진 정황자체가 특수관계가 맞다는 걸 보여주는 신빙성 있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증거지만 매우 신빙성이 높고 정황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직접적인 증거 수준의 중요한 증거란 생각은 들어요.” 

▲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사진제공=뉴시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최순실 재판과 박근혜 재판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이에요. 그리고 최순실의 불법 재산 환수 문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재판은 하나의 덩어리로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고 재산 환수과정은 잘못된 걸 원위치 시켜놓는 거죠. 그 재산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특정 개인에게 간 돈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하는 돈들이라 국민이 직접 피해자인 거죠.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아요.

한편으로는 단순히 최순실 혹은 박근혜 비자금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단추를 크게 잘못 끼웠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부, 문제점, 잘못된 신화 같은 게 현실화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게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찾아내서 환수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만은 관심 가져 주시고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검찰, 국세청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의사표명 해주시길 바라고 독자 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