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朴정부 절차 문제삼더니..文정부 사드 추가배치 규탄”

▲ 민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반도 사드배치, 대북전쟁훈련 중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결정에 대해 30일 “한미동맹 차원에서라도 사드를 임시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의 전략적 도발로 한반도와 특히 세계 평화에 대한 안보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대북전략의 한줄기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그간 정부가 밝힌 바대로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나갈 것을 엄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드의 임시적 배치 결정은 안보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동북아 위기상황과 한미동맹을 충분히 고려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지금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때”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방침에 대해 경북 성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성주 주민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날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박근혜에 속고 문재인 정부에 뒤통수 맞았다”라며 발사대 추가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를 철회하랬더니 추가 배치가 왠말이냐”며 명백한 불법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에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해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며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으로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논란과 불법 논란을 그대로 묻어두고 사드 배치를 굳히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한낱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던 자신의 정책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통사는 “한미연합연습의 축소와 중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도하라”며 “그것만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성주·김천 주민 등 200여명이 30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