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에 文대통령, 사드 4기 추가 배치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이 지난 28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28일 23시 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뉴시스>

북한이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전체 회의에서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잔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미국 측과 즉각 협의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 (발사대) 2기가 임시로 배치된 시점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시점이지만 북한이 도발함에 따라 4기 임시배치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한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28일 23시 41분께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찬성 입장을 보이는 동시 조속한 사드 추가 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모함 그 자체로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와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는 매우 합당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사드 4기를 임시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 후에 배치여부를 최종결정 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도발은 분명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망설여서는 안 된다. 안보문제만큼은 단호해야 한다.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바른정당은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문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드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밤 긴급 NSC를 소집해 사드 추가 배치를 비롯한 강력 대응을 신속하게 지시했다”며 “다만 사드의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배치를 놓고 국내 여론이 여전한 갈등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철회를 촉구하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그동안 취해 온 미사일 요격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 의지를 꺽지 못했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군사적 방안은 문제해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이하 성주 투쟁위)는 정부가 추가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발표하자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성주투쟁위는 “사드 부지인 초전면 소성리 성주골프장으로 향하는 차량·장비 등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오는 31일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