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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담뱃값 인하? 여당 때는 서민들 호주머니 신나게 털더니..”

기사승인 2017.07.26  1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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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후안무치, 자기모순…어떻게 국민건강으로 돌려드릴지 논의해야”

   
▲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에 대해 26일 “정권 잡았을 때는 서민들 호주머니 신나게 털더니”라며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기모순도 이런 자기모순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변인은 “당초 박근혜 정권에서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 억지로 짜낸 꼼수가 바로 담뱃값 인상이었다”며 “그 덕에 5조 4천억이라는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담배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인상했으나 금연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 판매량은 상승세로 전환했고 세수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대변인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나서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신나게 털고, 정권이 바뀌니 선심 쓰듯 담뱃값을 내리자는 후안무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적어도 실정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추 대변인은 “정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민등골 뺀 담뱃세를 국민건강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추가 세수 5조 4천억원 중 소방안전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조8천억 원을 모든 암치료비용과 어린이병원비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문제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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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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