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상명분 거짓임을 실토한 것”…변상욱 “文정부 복지정책 실패 의도”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치권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강한 비판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데 적극 나선 것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기 때문.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고 당명도 교체됐지만 ‘오락가락 행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추미애 대표.<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이다. 그만큼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아이러니 한 것 아니겠느냐”고 촌평했다.

정 의원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했고 당시 정부여당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와서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증세문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진짜로 (발의) 할지는 모르겠는데 국정운영, 국가운영을 그렇게 장난하듯이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갖고있고 그 생각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때 이른바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 수 있겠느냐”며 “장난하듯이 올렸다, 내렸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봤다.

과거 자유한국당과 한 식구였던 바른정당에서 조차 비판의견이 나왔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얼마 전 자기들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뱃값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국민건강이 나빠져도 괜찮은지 다시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김 정책위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 (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이에 앞서, CBS 노컷뉴스는 25일 “담뱃세 인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는 이현재 자유한국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전하며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 등 그 모든 걸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거의 완결안을 정책위에 넘겼고, 법률 검토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몇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슈퍼 리치 증세’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담뱃값 인상에 적극 나서 세수를 확보했는데 왜 현 정부의 증세를 반대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흡연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거세다.

한 네티즌은 “담뱃값 인하하고 대신 법인세 올리고 소득세 올리고 종부세 올리고 종교인 과세하고 사학법 개정해서 탈탈 털어보고 불공정 거래 철저히 단속해서 세수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정권 잡았을 때는 담뱃값 올려 세수 땡기더니 정권 놓치고는 세수따위 고민없이 무조건 내리자는 것이야 말로 책임감 0%의 포퓰리즘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지난 2014년 12월 2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됐다.<사진제공=뉴시스>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재원마련 대책이 미흡하다 해놓고 담뱃값 내려 세수를 갑자기 줄여 복지정책을 실패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박근혜 새누리 정권시절 담뱃값 인상 반대 의견도 무시한 채 2000원 씩 인상해서 서민증세 해놓고 최소한의 사죄도 없이 다시 ‘2000원 인하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자유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담뱃값 인하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박근혜 정부 당시 잘못했던 정책을 되돌린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으로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