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靑 캐비닛 문건 수사, ‘문무일호 검찰’ 개혁의지 시험대”

▲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4년)우 전 수석(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보고서’에 대해 민정비서관이 최종적으로 기조를 결정하고 승인한 게 맞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메모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가시화’, ‘삼성 현안 기회로 활용’, ‘삼성의 구체적 요망사항 파악’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노컷뉴스>는 이와 관련해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이 전 행정관의 증언으로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하며, 재판부가 특검이 제출한 이 전 행정관의 메모 등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증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SNS를 통해 “곧 있을 검찰 고위직 인사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는 ‘문무일號(호) 검찰’의 개혁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봤다.

조 의원은 “제도와 관행의 개혁에 앞서 인사와 수사에서부터 과거와의 단절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개혁의지가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우병우가 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본격적인 ‘국정농단수사 시즌 2’가 시작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