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문대통령, 후보시절에 이미 ‘부자증세’ 공식 언급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란에 대해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JTBC ‘뉴스현장’에서 “후보 시절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며 대선공약에 없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의 경우 500억원 이상 법인소득이 발생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하자고 했었고 과표 3억원 이상의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42% 인상하겠다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렇기에 후보시절이나 선거 때는 언급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증세를 얘기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추미애 대표의 언급 전에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들도 처음에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으로 봐야 되나, 반기로 봐야 되나라고 했다”며 “당청이 역할분담을 했다는 시각은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문재인 후보 선대위는 지난 4월26일 과표 3억원 이상 개인 소득에 대해 42%, 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소득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4월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500억 이상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지난번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저의 대선공약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다만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증세를 해나가는 하나의 순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민 동의를 얻어나가고 이를 통해 증세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며 “그 순서가 가장 먼저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더 높여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액상속 고액 증여세 부담 높이는 것이고 다음으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단계가 법인세 실효세율 높이는 것이고, 또 부족한 재원들은 아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죠. 증세의 단계적 순서를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