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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소득자‧대기업에 세금 더 걷는 것”…자한 “세금폭탄 공화국 될 판”

기사승인 2017.07.21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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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發 ‘부자 증세론’ 화두로…참여연대 “공평과세 통한 조세정의 실현 기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증세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이른바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클레임을 걸고 나섰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그 필요성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날 추미애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발언을 언급했다.

   
▲ 20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추 대표는 이날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자금여력과 설비투자‧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자는 것.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추 대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저희 당 안에서 정리해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추 대표를 측면 지원 했다.

또한, “초 고소득자와 초 대기업에 세금 더 걷는게 지방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중소자영업, 비정규직 부분에 제대로 일한만큼 대가를 줘서 내수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대기업으로 몰려있다”고도 말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몸을 사리기 보다는 부자증세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초 대기업과 초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당론이었던 것은 물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세제개편은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자금여력과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개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도 이에 화답하는 듯한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식적으로 증세 필요성 거론, 매우 바람직한 일”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부자증세’론을 설파하는 것은 지난 19일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무관치 않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예산은 총 178억원 규모인데 단순한 세입확충과 지출절감 등의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돼 있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언제까지나 허리띠 졸라매서 몇 십조원을 조달하겠느냐”며 “소득세 세율 조정 등에 대해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증세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 위원장 등과 두 팔을 들어올리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추 대표와 김 장관의 증세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사실 세수자연 증가분과 세출절감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더 나은 복지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는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인 증세와 관련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집권여당의 대표와 행정부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문제와 관련,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며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그 예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낮추며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에 꼬투리 잡는 자한당…박지원 “부자증세 검토는 당연”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는 생각하게된다. 모두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라며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대기업 옥죄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렇게 가다가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멈추게 될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 21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사진제공=뉴시스>

또다른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분위기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과제 이행과 재원조달 불일치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은 사정을 여권이 고백 내지 실토하는 것”라면서도 “아직 정부가 증세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밝힌 것이 아니어서 증세를 하겠다고 간주하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증세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밝히는게 우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억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엔 찬성하나 법인세 인상엔 반대한다”며 “법인세는 기업이 투자 국가를 정할 때 핵심요인이다. 세계 선도 국가들이 모두 법인세 인하 추세인데 우리만 인상하면 반기업 국가로 찍힐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증세론이)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다”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국민 삶과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소득세 증세를 한다? 도대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정확히 얘기하면 고소득자 소득세”라고 언급하자 박 비대위원장은 “그런 경우에는 좀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것도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이라며 “178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 나오니 준비된 정부의 국정 과제 선택인지 많이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법인세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는 이러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부자증세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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