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적폐 상징으로 전락.. 즉각 사퇴하라”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서 열린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취임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 183개 시민단체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전국의 1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법관블랙리스트는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욱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 의의에 대한 회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법부 위기사태에 최종책임을 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해 자초한 결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 최한돈 부장판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SNS를 통해 “법 개혁을 위한 판사들의 자발적인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며 “국민에 의해 강제되기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정작 사표를 내야 할 자는 끝까지 버티고 있고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사표를 냈다”며 “사법부 적폐의 상징으로 전락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