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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파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한당-바른정당의 발목잡기”

기사승인 2017.07.20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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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환경운동 연합, ‘물 관리 일원화’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보수야당 비판

문재인정부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됐지만 과제는 아직 남았다. 핵심쟁점이었던 환경부의 ‘물 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진보야당에서는 보수야당들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문을 펼쳐보이는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사진제공=뉴시스>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부대표들은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수자원 관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다.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의당은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동의하는 사항도 있지만 일부 사안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일원화 하는 안이 보류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물은 자원으로서의 측면 이전에 생명의 측면, 즉 환경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뤄야 한다. 개발논리를 동원해 환경을 파괴한 4대강 사업을 보더라도 물관리 일원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유럽을 비롯한 환경 선진국들도 물관리는 환경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지만 4대강 파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발목잡기로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보류됐다”며 “이에 정의당은 큰 유감을 표하며, 추후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환경운동연합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자료집이나 의견서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은 정치인 한사람이 만들어낸 우연한 사업이 아니었다.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개발사업이 거의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국토부 수자원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은 채로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물 관리 일원화가 실패한다면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사업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를 내세우며 국토부로의 일원화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7%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에 대한 기대’가 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규모 댐 건설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수질관리를 최우선 기조로 정하고 환경부로 통합하는 일은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또한 양 부처에서 추진되는 하천관리예산의 중복을 줄이거나 광역과 지방상수원의 대결적 양상에서 벗어나 정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일관된 정책을 펴는 첫걸음”이라며 “이 한발조차 떼지 못한다면, 한국의 물 정책은 4대강사업 수준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하면서 '물 관리 일원화' 문제를 보류했다. 사진은 수질개선과 녹조발생 억제를 위해 지난달 1일 수문을 개방한 영산강 죽산보.<사진제공=뉴시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명분도 없이 정부조직개편 발목잡는 생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두 당이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채 물 관리 일원화에 딴지를 거는 작태는 4대강을 망가뜨린 것 못지않게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5월 22일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자원 관리 일원화’는 정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내용에도 포함돼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환경 측면에서)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일원화시켜 해야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서 바른정당은 국토부로 묶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자유한국당은 통합 자체가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보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1명 중 182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5명이었으며 기권은 34명이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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