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합의…그런데 ‘일자리 추경’은?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문재인정부가 완전한 모습을 갖춰가는 모양새지만 ‘일자리 추경’은 유령처럼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소방관, 집배원 등 공무원 증원 예산을 반대하는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태도가 아직 완강하기 때문이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김선동(자유한국당), 이언주(국민의당), 정양석(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4당 원내부대표들은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문을 펼쳐보이는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사진제공=뉴시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 기업부로 승격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박근혜정부에서 신설한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다만, 해경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각각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인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의 경우에는 일단 오는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여야는 이날 관련 상임위를 소집한 후 오후 3시 30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우택 “공무원 예산 반드시 들어낼 것”…김동철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포기해라”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안은 상정조차 안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공무원 증원예산에 대한 야3당의 반대가 워낙 심해 여야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당 대표들간의 오찬회동이 진행됐지만 야3당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추경이 자칫 장기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한 대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추경안에 들어있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려는 예산은 반드시 들어낼 것이라는 입장은 불변하다”고 못박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한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을 포기해야 한다”며 “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겠다는 것에 매달려 나머지 11조원의 추경자체를 무작정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오른다고 했다면 공무원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11조원 대의 추경은 조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맞은 일일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기간을 거쳐서 본예산을 통한 근본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황주홍(국민의당), 홍철호(바른정당) 의원 등 야3당 예결위 간사들은 전날 저녁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19일 국회에서 야3당 예결위 간사들이 추경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 왼쪽부터 황주홍(국민의당), 김도읍(자유한국당), 홍철호(바른정당) 간사.<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새 정부의 여야간 협치 미숙과 인사 강행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의에 노력해왔다”며 “그러던 중 어제 갑자기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계획은 포기하는 대신, 공무원 1만 2000명을 편법으로라도 금년 내 신규 추가 채용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노출되면서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구체적 증원 수요계획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가장 낮은 9급 1호봉 신규채용으로 따져보아도 공무원 1인당 17억원 인건비가 소요되고 17만 4천명 채용시 30년간 소요되는 인건비는 약 327조 8천억원에 달해 막대한 국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며 “젊은 인재들이 무더기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그 결과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그만큼 활력을 잃게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천명 △부처별 5년간 중장기 공무원 수요계획 제출 △기존 공무원 재배치 계획 추진 등 3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추경, 4대강 강바닥 파기와 다르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이미 승인받은 일자리 추경반대는 ‘대통령 흔들기’”라며 “더 이상 발목잡지 마시라”고 야 3당에 요구했다.

이어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사회복지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생명, 안전과 같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면 야 3당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라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동안 쓸데없는 자원외교, 4대강 강바닥 파기, 방산비리, 불필요한 도로 등 과도한 SOC사업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해온 것이야말로 적폐이며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그 길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예산은 이미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예산으로 통과시켰던 사업”이라며 “지금 야당이 일자리 추경을 못해주겠다는 것은 작년에 통과된 예산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똑같다. 이번 추경에 정부가 80억을 담아온 것은 작년에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담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부터).<사진제공=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80억원에 소요되는 일자리들이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라든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 업무에 직결된 일자리들이고 너무 숫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있으니 시급한 일자리를 늘리는데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을 일단 통과시키면서 부족한 부분은 각 당이 또 이후에 국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다룰 수 있는 계기들이 있지않나. 그렇게 논의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다소 전향적인 뉘앙스의 의견도 나타났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을 통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지만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원과 거기에 소방관과 경찰관, 부사관 1만명 이상을 증원하는 것은 이미 본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오래 끄는 것은 자칫 국정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상과 합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여야가 늦지않게 추경합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