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국정탈선동맹 결성”…우원식, 추경 ‘본회의 통과 무산’에 야3당 맹성토

기사승인 2017.07.19  11:11:48

default_news_ad1

- 노회찬 “떼 쓰는게 야당 아냐”…백혜련 “이견 좁혀지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의 반대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18일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못한 채 통과가 무산된 것.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을 향해 “국정탈선동맹을 결성하고 ‘묻지마 반대’로 일자리와 민생을 더욱 위태로운 길로 내몰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합의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합의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하려고 하자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일은 안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자기들은 해도 되고 문재인 정부는 안된다는 이런 억지가 어디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 대선후보들의 공무원 증원 관련 대선공약을 정리해 보여주는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제공=뉴시스>

또한 “야3당은 처음에는 일자리 만들기가 추경 요건에 안 맞는다고 했다. 대신 작년 예산안 합의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하니 또 말을 바꿔 예비비 사용도 안된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오전에는 찬성하고 오후에는 반대하는 황당한 일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지난 대선에서 야3당 후보들이 내건 일자리 관련 공약을 정리한 패널을 꺼내들었다. 우선 홍준표 대표의 공약을 나열하면서 “국민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는 “지금 국민의당이 공약을 뒤집으려하는 것을 알고계시냐”는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소방현장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 3400명신규 공공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안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철밥통은 안된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통해 늘리려는 소방관과 집배원, 사회복지사, 경찰관이 철밥통이냐”고 비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비하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도 협상에 나선다. 이번 추경은 국민이 만든 정권교체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다”며 “존재를 부정당하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 없다. 일자리(추경) 빠진 합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 위한 합의 결과로 보고드리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나타냈다.

핵심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물 관리’ 일원화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예산 80억원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저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공무원 증원에 80억으로 책정한 것이 정부 예비비로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당 주장이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추경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무분별하고 무원칙하게 공무원을 막무가내로 늘리겠다는 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80억원 추경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전날까지도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입장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만약 (증원을) 한다면 예비비가 있으니 추경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며 “80억원 추경으로 증원하는 것과 예비비 500억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 차이도 없다면 이는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답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 80억이라는 돈은 전체 추경예산규모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며 “제가 볼때는 (다른 야당들이)온전하게 처리해주기 싫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80억이면 국회가 1년에 쓰는 특수활동비 액수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을 늘리는 것을 굉장히 범죄시 하는데 지금 소방대원들 보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서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 집배원도 그렇다”며 “그런 일들을 국회의원들한테 하루씩 시켜봤으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야당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뭔가 의미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큰 정책적 실책에 대해 파헤치거나 해서 존재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라며 “없으면 없는 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떼쓰는 게 야당은 아니다. 사실. 야당 처음 해 보는 사람들 같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과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문제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환경 측면에서)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일원화시켜 해야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서 바른정당은 국토부로 묶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자유한국당은 통합 자체가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백혜련 대변인은 1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추경과도 다 결부된 문제다. 추경이 풀려야 물관리 부분, 정부조직법도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구조다”며 “추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조직법 자체가 거의 논의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이를 처리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차츰 이견이 좁혀지고는 있다”며 “추경과 관련해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얘기가되고 있고 야3당에서도 어느정도 합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19일)까지 협상을 벌인다면 어느정도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언급했다.

본회의 소집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여야)예결특위 간사들의 회의 결과에 따라 추경문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혹은 늦으면 내일이 아마 (추경 본회의 통과의) 마지노선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가는 의원들.<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및 최고위원·재선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11시 15분까지 협상을 했지만 최종결론을 짓지 못했다. 추경에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 하는 것은 저희가 일관되게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면 이것을 목적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인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 당론인 듯 하다”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3당 예결위 간사가 5대 조건을 달아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각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예결위에 승인을 받으려 했는데 여당에서 끝까지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며 “목적예비비의 부대조건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추경 문제는 예결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 정부조직법도 어느 정도 손질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