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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바로 기본료 폐지 어렵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해야”

기사승인 2017.07.11  17: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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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54]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최근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KT 환급금’이 올랐다. 이건 KT에서 2011년부터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받아온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자가 900만 명이 넘어 이 사실이 알려지자 관심이 폭증한 것이다. 

마침 이즈음 대통령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 자문위에서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통신비 인하를 강경하게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국정기획 자문위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는지 궁금해 지난 4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을 만났다. 다음은 안진걸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 이영광 기자

“KT 환급금, www.wide9.net에 가면 충실하게 설명 돼 있다”

- KT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쉽게 말해 스마트폰 구입할 때 보험금이잖아요. 보험 상품을 팔면서 부가서비스인 듯 팔았던 상품인데 어떻게 밝히게 된 거죠?

“지금 통신비가 과도하고 비싼데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생겼어요. 통신요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KT는 예전에 스마트폰 구입할 때 핸드폰이 고가다 보니 여러 가능성을 대비해 보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 부가가치세까지 받은 것은 불법이니 그것을 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정부 당국의 조치가 나왔어요.

최신 핸드폰은 가격에도 많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죠. 지금 한국 국민은 통신 요금 폭리와 통신 단말기 폭리를 합쳐서 통신비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KT만 보험금을 받으면서 부가세까지 받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혀내셨어요. 이럴 때는 박수 좀 드려야 해요(웃음)

KT가 대략 988만 명에게 약 600억 원의 돈을 환급해야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했고, 최근 금감원이 KT를 상대로 부가세 면세상품인 보험서비스를 하면서 걷어간 부가세에 대한 전액 환급 및 약 6%의 법정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온 것이죠.

잠시라도 KT의 폰 안심플랜 보험을 이용한 분들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olleh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국민들입니다. 다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금은 신청한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자 모두에게 자동 환급해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지난 6월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료 인하방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이 이슈가 최근 포털 검색어 1위로도 올라갔죠. 그만큼 우리 국민이 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가계에서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로 나가는 돈은 많고 월급은 적어서 작게는 몇백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 돌려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다 보니 검색어 1위까지 된 거죠. 지금도 KT 홈페이지나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정봉주 전 의원의 전국구 팀이 하는 www.wide9.net에 가면 충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KT의 환급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환급금 신청은 아래 주소로 바로 가셔도 되고요. https://vatrefund.olleh.com/main.do 참고로, 당시 KT 가입자였지만 번호 이동해서 현재는 KT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당연히 환급 가능합니다.”

- 그럼 KT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가요? 다른 통신사는 어땠나요?

“KT는 부가세 납부가 고의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조세평가원 결정에 따라 국가에 납부했던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기에 부가세를 더 받아 빼돌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이통3사 중 유일하게 KT만 스마트폰 보험에 부가세를 부과했는데, 통상 보험 상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품이지만 올레폰안심플랜은 단말기 파손·분실 시 보상은 물론 무료 임대폰 제공 등의 혜택이 있어서 부가서비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나 큰 실수입니다. 국민은 하도 통신 3사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의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KT의 자업자득이죠. 예전에 통신 3사가 1초당 1.8원 받아야 할 음성 통화료를 10초당 18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11초 하면 20초 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신 3사가 1조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수년간 취했던 일도 있습니다. 통신 3사의 독과점과 정부의 방치가 이런 불법행위나, 실수치고는 너무나 큰 실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788만명이 못 찾아가…‘통신요금에서 자동 할인’ 계속 촉구할 것“ 

- 988만 명이나 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찾아가셨어요?

“현재 대략 200만 명 정도가 찾아가신 것 같은데, 아직도 788만 명이나 못 찾아가신 것이니, 여전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KT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부가세 환급금으로 KT의 각종 통신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자들에게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그렇게 잘 마무리할 것을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요금 인하에 관심이 많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통신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했어요. 하지만 지난달 22일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 위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어요. 기본료 폐지는 없고 선택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는 것과 65세 이상자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들 또 저소득층들한테는 월 1만 1,000원씩 요금 깎아주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되어가잖아요. 두 달 사이 가장 이슈됐던 것 중 하나죠, 여러 개혁을 잘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민생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를 확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를 줄이려면 국민 세금을 지원해야 해요. 그러나 통신비 문제는 국민 세금 한 푼 안 들이고도 통신 3사의 폭리나 담합만 시정해도 국민의 가계통신비가 줄어들고 복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통신 3사의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하고 정액요금제마다 데이터제공량이 늘어나기만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5만 원 가까이 가계지출이 줄어들잖아요. 기본료 폐지는 문 대통령이 공약까지 했는데 국정기획위에서는 빠졌어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통신 3사는 기본료가 정액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없다고 하지만 정액요금제를 산정할 때 기본료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본료는 존재하지만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4일 유영민 미래부 장관도 기본료 폐지 문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한 주요 통신비 인하 방안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저소득층과 노인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고요. 이건 복지부가 적극 알려야 해요. 두 번째로 보편 요금제 도입인데 이 역시 대폭 보안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선택약정할인인데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오르는 것도 성과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한데요. 첫째는 가입할 때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25% 할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비싼 핸드폰을 사더라도 보조금을 안 받고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25% 할인을 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핸드폰을 샀고 지원금을 받았다 해도 24개월 약정이 지나면 그때부터 또 선택약정할인을 25%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저희는 30%로 확대하라고 주장했지만 거기 못 미쳐요. 또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데 통신 3사가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해서 1천만 명 정도가 할인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의무적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 대상인 국민들에게는 의사를 확인해서 싫다는 사람은 빼고 모두 할인하도록 해야 해요. 저희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국민들에게 중요도 높은 서비스, 개입 근거 충분” 

- 기본료 폐지는 의지가 없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국정기획 위에서도 통신 3사가 ‘기본료가 없다’라거나 ‘기본료 폐지하면 바로 적자 된다’라고 거짓을 일삼고 과장하면서 집요하게 로비를 벌였고, 여기에 미래부도 통신 3사 편을 들어주니 일단 빠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정기획 위도 앞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기본료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고, 유영민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기에 기본료 폐지가 저번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빠진 것은 큰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료 폐지 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수 제2차관. 2017.07.04. <사진제공=뉴시스>

- 통신사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압박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그렇죠.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말 안 들을 때 강제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통신 서비스는 갈수록 국민들 사이에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서비스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개입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통신서비스는 허가사업으로 되어 있어 아무나 못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 개입근거는 확실해요.

그러나 정부가 말로만으로는 기본료 폐지를 강제로 할 수는 없기에,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환수개념의 기본료나 서비스를 위한 고정비용 격의 기본료는 징수할 수 없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게 우상호 의원 법안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 법을 통과시켜야 해요. 아님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기본료를 없앨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꾸준히 설득해야 하고요. 바로 지금 11,000원씩 없애기가 어렵다면 예전에 발신자표시서비스 요금이나 가입비를 순차적으로 없애는 방법도 있을 것이니까요.”

- 기본료 폐지에 대해 통신사들은 ‘5G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더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할 여건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4G에서 5G로 가야 하니 당연히 투자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본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작년 기준 무료 3.6조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에서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1조가 넘는 영업 이익을 거두는 대기업(1조 원 클럽)은 우리나라에서 30개밖에 안 됩니다. 통신 3사는 합쳐서 3.6조니까 평균적으로 1조가 넘잖아요. 물론 SKT가 대부분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문제는 있죠. 그런 면에서 SKT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더 가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본료를 폐지해도 망을 고도화시키는 투자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미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일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영업이익 일부를 투자하면 되는 것이죠.”

- 단통법도 문제가 있어요.

“통신비라는 것은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합쳐진 건데 양쪽에서 다 폭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 요금은 통신 3사 독과점 상태에서 요금이 매우 과도하고 똑같습니다. 독과점 상태에서 어떤 제제나 처벌도 안 받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죠. 단통법이 나와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갔으면 단통법의 의미가 있지만, 단말기 가격은 하나도 안 내려가는 데 지원금만 조금 주겠다니까 오히려 단말기 구입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반면 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을 1조 정도를 아꼈는데, 그것이 통신요금 인하로로 전혀 연결이 안 되었어요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더 늘어나서 단통법 폐지 여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공약이 단통법상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거든요. 초고액 단말기를 구입할 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도 통신 3사가 담합해서 지원금을 조금만 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최근 통신이슈 전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단통법 폐지는 안 되나요?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폐지 수준의 대폭 보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단통법이 필요하냐면, 위에서도 언급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단통법에 의거하고 있어요. 자기 핸드폰 또는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예전에는 지원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요금 할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 핸드폰 가져가면 25%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큰 장점이죠. 그리고 제조사가 내는 지원금과 통신 3사가 내는 지원금이 지금까지는 섞여 있거든요. 그걸 분리 공시해주는 근거 법률이 단통법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단통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되 지원금을 조금만 주는 것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선을 풀어서 고가의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하고, 단통법상 분리공시제도를 신속히 시행하면 단통법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데이터 1.8GB 이상은 제공돼야 ‘보편’요금제라 할 수 있어”

- 앞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 중 의미 있는 게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1달 2만 원 요금제로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보편요금제는 참여연대가 2만 원대 데이터 중심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음성통화 무제한에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최소 1G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촉구한 취지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통신 공공성을 강화하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더욱 의미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국정자문위가 예시로 든 음성 통화 제공량은 200분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데이터는 1GB가 아니라 더 많은 양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32,900원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200분만 제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데이터 제공량 역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GB 이상은 제공되어야 ‘보편’요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만 원 보편요금제 출시와 함께 데이터 중심요금제 및 LTE 정액요금제 전 구간에서 정액요금의 하향 조치가 이루어져야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 반드시 통신 3사의 정액요금제 전 구간에서 기준 정액요금의 하향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촉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70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알뜰폰이 더 활성화되려면 통신 3사의 망 도매요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통신요금은 더 줄어들 것이고, 알뜰폰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통신 서비스는 교육, 주거, 의료, 교통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입니다. 법원에서도 참여연대가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했을 때 1심, 항소심 모두 참여연대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민간대기업이 사업자라도 공공서비스니까 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어요.

국민 가계에서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와 맞먹을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동안 통신 3사는 엄청난 광고와 집요한 로비로 통신비 인하를 막아왔어요. 그래서 미래부나 공정위도 통신 3사를 비호해왔죠.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를 확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부와 공정위를 개혁해서 그들이 통신 3사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폭리나 담합, 횡포를 근절하고 국민이 아주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사업을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도 ‘전기통신 서비스는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의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대폭보완, 알뜰폰 활성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예외 없는 적용, 그리고 단말기 폭리 제거 조치를 통해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GO발뉴스> 독자들과 시민들의 지지 여론과 시민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함께 맹렬하게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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