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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미, FTA 재협상 합의 없었다, 방위비 분담도 원칙적 얘기”

기사승인 2017.07.10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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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에 온 모든 정상들이 문대통령 만나고 싶어했다”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현안보고 자료를 살피고 있다. 왼쪽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제공=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 당시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FTA를 재협상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재협상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강 장관은 “한미FTA가 지난 5년동안 상당히 상호호혜적인 결실을 가지고 왔다”며 “미국이 제기한 비과세 장벽이나 철강‧자동차 부분 등의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의지 있다”고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러나 재협상을 하자고 합의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미국측이 문제제기 했지만 우리측에서 동의한 것은 아니다로 이해하면 되겠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 최 의원은 “구체적 금액이나 기준을 요구했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은 모든 군사동맹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원칙을 갖고 늘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도 같은 선상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원론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확인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강 장관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오신 모든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8번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고 소화 못한 것이 6개 있었다”며 “그만큼 한반도의 지금 상황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심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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