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한 ‘황제출장 방석호’, 경찰 뒤집어 횡령혐의 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우) <사진제공=뉴시스>

1.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한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의 결과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추 대표는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꼬리 자르고 대가리 자르면 몸통만 남는데... 그럼 나머지가 몸통인가?

2. 국민의당 지도부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 발언은 국민의당에 대한 막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추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맞은 꼴이네... 그렇다고 이 분위기에 이건 아니다 뭐~

3.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순방 기간에 비판은 자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경과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 대비를 이뤘습니다. 이 같은 입장 차는 홍준표 체제 초반 양측의 기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수입니다.
원래 망하는 집안이 들썩이고 시끄러운 법. 그래도 속내는 유유상종 아니겠어?

4.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안종범 수첩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오간 청탁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죽을 삼성이 아닌 줄 알았다마는... 사법부가 너무 협조적 아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3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5.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2014년 4월 16일 이들이 희생된 날로부터 약 3년 3개월 만에 인정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니 이런 감사한 일도 생기는군요... 고맙습니다~

6.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법관 후보자는 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8명 중 4명은 약속을 깨뜨렸고 특히, 안대희 전 대법관은 5개월간 16억 원을 벌어드려 2014년 총리 후보에서 낙마했습니다.
대법관까지 지내신 분이 무슨 영욕을 더 보겠다고... 약속을 하덜 말든지 말야...

7.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아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과 현금 1억1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1억이면 최고 무기, 알선수재 최고 5년. 이것도 결국 내로남불 인가하노라~

8. ‘황제출장’으로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에 대해 경찰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전부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부여한 지 근 1년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누가 봐도 횡령인 것을... 검찰 입장은 뭐래? 그냥 수사권 조정하재?

▲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 <사진제공=뉴시스>

9.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개발 성공 여부를 놓고 한미일이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ICBM급 신형미사일'로 평가하는 반면,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ICBM 개발에 필요한 재진입기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공조가 안 된다기보다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이익이라는 생각이겠지 뭐... 그치?

10. 도시가스 원가 산정 시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 172억 원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서울시·인천시·부산시·경기도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잘못 산정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환급해 줄 거지? 난 인천이군...

11.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나온 가운데, 내수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휴일에서 소외되는 사람들과 해외 여행객 증가는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휴식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휴일이 길다고 내수활성화가 된다는 건 거짓~

12.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IS 추종 반군을 향한 분노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 군부대를 방문해 ‘테러범을 수용할 감방은 없다’며 반란이나 테러에 가담한 사람들을 생포하지 말고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슨 정치를 게임하듯 하는 거 같아... 당장은 좋아 보이지? 섬뜩하다 얘~

13. 유명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여성들이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아 무고죄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사건이 ‘성폭행은 무혐의, 무고죄는 무죄’로 모순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다는 창이 문제지... 방패가 무슨 죄? 창을 부러뜨려야...

14. 성폭행 미수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도피처로 택한 호주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무부는 호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30대 황 모 씨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하~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냐 그래~ 지 버릇 개 못 준다더니, 개 같은 넘...

15. AI가 탑재된 성인용 로봇이 올해 후반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학자들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덜란드의 ‘책임있는 로봇공학재단’은 성인용 로봇이 미칠 모든 형태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가 줄어들까? 출산율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날도 더운데 별걱정 다하네...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잘~
추미애, 국민의당 사퇴 요구에 ‘놔두자’. 그냥 넵둬?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면 추석에 10일 쉰다. 음...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혐의 항소심도 무죄. 당근~

벌써 7월의 첫 주가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많이 힘드셨지요?
주말 내 비 소식입니다,
피해 없이 속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기분 좋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