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영 “트럼프 억지, 우리 손해도 많아…철강‧자동차, 한미FTA와 100% 무관”
 |
||
|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위해 로즈가든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불공정’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3일 “매우 억지스러운 얘기”라며 역으로 우리가 요구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협상가 특유의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말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 자리에서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콕 집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에 한·미 FTA 만기가 도래했다”고도 주장했지만 한미FTA는 만료 시효가 없는 협정이다.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무TF 같은 것을 구성해서 조사‧분석‧평가해보자고 역제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며 “합의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합의 외의 얘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트럼프의 대접은 하면서 뒤로는 실리는 챙기려는 외교 행태들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회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협상하자고 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며 역으로 우리가 손해라며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했다.
이 교수는 “ISDS,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도 손봐야 한다. 농업 관련 어마어마한 적자가 발생했고 서비스무역, 의약품도 마찬가지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열거했다.
이 교수는 “팩트와 관련돼 있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콕 집어 언급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한미FTA와 100% 무관하다”고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FTA 이전에 1994년 WTO가 출범할 때 이미 주요한 국가들끼리 합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동차도 관세가 없어진 게 올해부터”라며 “한미FTA 때문에 자동차가 수출이 늘고 줄고 하는 얘기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철강 문제는 EU와 미국, 일본, 우리와 관련된 모든 WTO 관련 규정들을 다 뜯어고쳐야 된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변상욱 CBS 대기자는 SNS에서 “우리 언론이 한미FTA재협상에 불이라도 지피려는 듯 호들갑 떠는 건 황당하다”고 언로 보도를 비판했다.
변 기자는 “‘재협상하자면 어쩔 수 없다’, ‘본래 협정문에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응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거부하면 미국이 폐기할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은 없는 시나리오지만’ 이렇게들 쓰고 있다”며 “그냥 재협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쓰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 기자는 “월드컵 야구나 축구만 해도 우리 팀 이기라고 응원하는 기사가 쏟아지는 건데 회담‧협상을 응원하면 안되나?”라고 언론의 보도 관점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대로 협상했나를 감시하는 건 언론으로서 당연하지만 뭐든 트럼프님 중심 보도처럼 느껴지는 이 찝찝함이라니”라고 일침을 날렸다.
|
다음은 한미 공동성명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간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동맹의 미래)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