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송영무 딸 특혜’ 의혹에 “유공자 자녀로 예우받은 것”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당당한 예우를 받은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제 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충무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28일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나라의 국격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웅이라고 불릴만한 분들에 대한 대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색한 나라가 있다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경우 그 국민과 후손들은 국가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할 확률이 무척 많겠죠?”라는 질문을 던졌다. 송 후보자는 이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제강점기에 두 명이나 순국지사를 배출한 집안 자손이자 생도시절부터 ‘송 충무공’이라고 불리우고, 군에 평생 봉직하면서 평시에 이례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출중한 군인이었지만 가장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불행했었을 영웅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후보자가 잘못한 것은 청문위원들이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적어도 해명할 기회는 주고 만에 하나 정말 큰 잘못이 있어서 장관 자격이 미달된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영웅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존중만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녀가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시험에 응시할 때 5%의 가산점을 받도록 돼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송 후보자는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년간 공직 인사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직 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받으면 떨어지기 힘들다”며 “그런데 5점을 더 준다는 것은 압도적인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 어드밴티지가 일회성이 아니고 모든 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규정을 굳이 법령에까지 두면서까지 자녀를 예우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자녀에 대해 적어도 국가가 보호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송 후보자가 “아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 (송 후보자의) 장녀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당당한 예우를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보답으로 자녀가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당당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로서 자녀가 이렇게 취업한 것이 부끄러운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송 후보자는 “부끄럽지는 않은데 그러한 혜택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았다”며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따님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가 문제 있다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다른 유공자들과 자녀들도 특혜를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라며 “국방부장관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라면 본인의 따님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대표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