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세청, 이재용 자진납세 유도.. 정권차원 딜 있었던 것”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5000억 해외비자금을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과태료 등을 면책시켜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비자금 5000억이 있는데 자진신고 했느냐”며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5000억에 따른 비자금을 자진 신고했다고 알고 있다. 사실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고개만 끄떡일 뿐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다. 5천억을 자진신고하면, 그 사실 때문에 (과태료 등을)그냥 봐주나?”며 “작년에 국세청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확인하자, 한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따로 만든 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확실하냐?”며 “제가 알기로는 자진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뭐(규정)를 만들어서 자진신고 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준 걸로 알고 있다”고 추궁하자, 그 때서야 한 후보자는 “자발적 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어 박 의원은 “그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해외 비자금 자진신고 하라고 유도한 게 맞느냐”고 질의했고, 한 후보자는 “하여튼 자발적 신고기간 중에 일부 신고를 한 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거는 고양이 앞에다 생선 갖다 주는 것 아니냐”며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만들어놓고 재벌하고 이거 갖고 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보면 이게 최순실 사건과 이재용의 해외비자금과(연결되어 있다)”며 “자진 납세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명단 몇 사람 중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건 분명하다. 자진납세를 유도해서 이걸 정권 차원에서 딜했다는 것. 여기에 국세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 됐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한 후보자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