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 양승태 퇴진 요구.. 사법파동 조짐?

▲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 이른바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만든 전용 게시판에 양 대법원장의 사퇴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A판사는 “이번 일은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이 (2차 사법파동으로) 중도 퇴진한 경우보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장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법부를 위하여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B판사는 “지난 19일 결의에서 대법원장 즉각 퇴진을 발의하자고 주장하기를 망설였던 제 얼굴이 화끈 거린다”고 털어놨다.

그런가하면 C판사는 “왜 대법원장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말씀이 없으시냐”며 “이 긴 침묵이 일선의 법관들로 하여금 논쟁을 만들고 상처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전국 판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류제성 변호사도 SNS를 통해 “양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의 대법관 제청도 부당하다. 새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고,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퇴진 불가피. 사실상의 사법파동”이라고 적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적폐청산 사법개혁도 시작해야 한다.(@s17***)”, “양승태도 보내고, 자유당도 해산시킵시다!(@hyeongs******)”, “아주 당연한 요구다. 양승태는 9월 임기만료 전에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이명박근혜’ 부역자(@hyok******)”,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든 양승태가 아직도 사법부 수장에?(@hy****)”, “대법원장이 끝까지 남아서 뒤처리 하려는 모양새. 촛불 들고 양승태 퇴진 외쳐야 할 판(@im****)”이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25개 시민단체 모임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도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총책임자인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로 민주적인 대법원장을 임명해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대법관들을 제청하고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빼앗긴 사법 주권을 되찾은 민주적인 사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