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트럼프 대북정책 마련 안돼…문정인, 촉박한 상황에 절박한 제안”

▲ 문재인 대통령(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제공=뉴시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방미에 동행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2일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니 트럼프 정책의 대북정책도 별게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SBS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정책을 한다고 말은 그럴 듯하게 했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는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미국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럴 때 한국 정부가 국제 압박과 제재는 동참하되 이런 제안을 갖고 북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일단 미국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적극적이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없다면 이번 회담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창조적인 대안들이 나와 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는 애기도 할 수는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대화 그 자체가 새로운 대북접근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이런 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선물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들의 투자라든가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제안을 일본 규모만큼은 안되겠지만 준비하고 있다, 기업인들도 같이 간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분위기에 대해 김 의원은 “웜비어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몹시 격양돼 있다,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전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상당히 힘을 실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 못지 않게 북한 핵 문제가 절박하고 시급해졌다”며 “북해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공조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문제는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사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특보의 워싱턴D.C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교수는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더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북핵 문제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제 ICBM이 미국을 타격한다는 상황이 예고된 상황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로 나가지 않으면 북한 핵문제 상황은 더욱 더 통제불능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어 가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는 정상회담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절박한 제안으로 이해했다”고 문 특보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정책에 대해 김 의원은 “대북 접근 및 관여 정책을 한 축으로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압박을 하는 부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을 압박해야 하니 대화는 안된다, 또는 북한과 대화해야 하니 압박은 안된다는 사고는 잘못된, 단순한 고정관념”이라며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적인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등을 강조했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방미에 동행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